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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업]대화는 않고 경찰력으로 진압하다니

 


대화는 않고 경찰력으로 진압하다니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경찰력으로 진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화로 사태를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경찰력 투입을 앞세운 이런 식의 정부 대응은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첫 경찰력 투입이라는 점에서 이번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강경대응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을지걱정스럽다.

노동계는 이미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좀더냉정하게 상황을 살피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뒤 노조쪽과 이렇다 할 대화나 협상을 하지않았다.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엄정대응만을 강조했다.

이래가지고 갈등과마찰을 줄이면서 쟁점을 풀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정부와철도노조가 4월 20일 맺은 ‘노-정합의’를 감안하면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많다.

정부는 당시 “향후 철도개혁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해 놓고 이를 적극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몇차례직·간접적 토론회 등을 열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조쪽과공식협상을 하지 않았다.

국회도 걸맞은 구실을 하지 않았다.

노동계 반발이 불을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펴지 않고 정부가 만든철도구조 개혁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말았다.

철도파업으로 대중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파업이 길어지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조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곧바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서로 성의를보이면 쟁점사항인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와 공사화 이후 직원들의 공무원연금 승계 여부 등을 풀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날카롭게 맞서면정부와 노동계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은 멀어진다.

출처 : 한겨레신문

파업이 길어지면 경제에 더더욱 악영향을 미칠텐데...
아무쪼록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ㅡ.ㅡ


브레인공작
2003-06-29 19:02:34
416 번 읽음
  총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6.29 7:29 PM 신고
    :-D*애초에 파업 자체가 불법 아닌감? ㅡㅡ; 불법파업하면서 강제진압 운운하는 건... ↓댓글에댓글
  2. 2. 귀여운우우 '03.6.29 9:11 PM 신고
    ;-)*배고픈걸우선해결후권리가있어야되지않을까.. ↓댓글에댓글
  3. 3. 치요 '03.6.30 12:04 AM 신고
    :-D*저기서 말하는 불법이란게 정확히 어떤 불법인지 잘... 파업은 권리 아니었던가... ↓댓글에댓글
  4. 4. 와사비속살 '03.6.30 9:43 AM 신고
    :-D*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근본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서끼 '03.6.30 10:46 AM 신고
    :-D*아쒸.. 국민의 발을 담보로 잡아 지들 배불리려고 하는 새끼들 다 잡아 쳐넣어야해.. 이번 기회에 취업 못하는 사람들 취없시켜주면 되겠네.. ↓댓글에댓글
  6. 6. 매루치 '03.6.30 1:49 PM 신고
    :-D*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꼴이 말이 아닌데 여기서 파업이라뇨..좀더 경제가 좋아지고 잘살게 되면 그때...우리는 가끔 외국과 비교한다 그것도 선진국이랑...우리는 OECD에 선진국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다만 경제력으로 ↓댓글에댓글
  7. 7. 매루치 '03.6.30 1:50 PM 신고
    :-D*가입한 것이다. 선진국은 어떻고 어떻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논 것일 것이다. 그들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위치를 분석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권리를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댓글에댓글
  8. 8. 매루치 '03.6.30 1:52 PM 신고
    :-D*파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한건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를 멸시하거나 한것은 없는것 같다.대통령이 유순하다고 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그걸 다 들어줄 우리의 형편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댓글에댓글
  9. 9. 매루치 '03.6.30 1:54 PM 신고
    :-D*무조건이 아니라 한발 양보한 다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능한것만 대화로 풀면 될것이다. 안된다고 다파업하면 경제는 구렁텅이다. 경제를 살려놓고 달라고 하는게 먼저 아닐까 생각한다. ↓댓글에댓글
  10. 10. 매루치 '03.6.30 1:56 PM 신고
    :-D*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는것을 잊으면 안된다 우리 GNP이제 갖 만불선이다.. ↓댓글에댓글
  11. 11. 하리뚜하양 '03.6.30 4:18 PM 신고
    :-D*요즘 티브이나 신문에 보면 거의 파업 파업 이런 것들만 나오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파업하면 협의 해줄거라 생각하고 어느 집단에서간에 거의 파업만 하는게 안타깝네요 작년까지는 파업하면 협의하고 금방끝내지만 요즘 하루멀게 ↓댓글에댓글
  12. 12. 하리뚜하양 '03.6.30 4:21 PM 신고
    :-D*하루 지나면 또 파업 또 하루지나면 파업... 에휴 왜케들 파업만 합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죵 자기들만 이익볼려구 다른사람은 피해가는건 신경안쓰는건 좀...꼭 파업해야 댑니까 ↓댓글에댓글
  13. 13. 하리뚜하양 '03.6.30 4:22 PM 신고
    :-D*흠 제가 아직은 잘모루지만 그러다고 파업만 하면 안대졍 어디까지나 제생각이고요 무례했다면 지성^^;; ↓댓글에댓글
  14. 14. 하늘 '03.6.30 6:55 PM 신고
    :-D*그렇다면 '합법파업'이 있긴 있나요? ↓댓글에댓글
  15. 15. BABAMAN '03.7.2 2:25 PM 신고
    :-D*본문과 댓글을 읽고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검색해봤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로 애매한 부분이 많더군요 ↓댓글에댓글
  16. 16. BABAMAN '03.7.2 2:25 PM 신고
    :-D*모든 집회와 시위를 걸고 넘어가면 다 불법이 되어 버리던구요. 엄격히 따지면요. ↓댓글에댓글
  17. 17. BABAMAN '03.7.2 2:26 PM 신고
    :-D*글구 더 놀란것은 집시법에 상관없는 1일 시위도 정부에서 제제를 가한다는거에요 ↓댓글에댓글
  18. 18. BABAMAN '03.7.2 2:28 PM 신고
    :-D*수정= 1일 ====> 1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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