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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 정치·연예인들의 면제 사유와 그 리스트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아래 요즘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고 있다.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이 일어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병역기피 파문으로 입국금지 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가 약혼자 부친상으로 법무부의 선처를 받아 일시 귀국해, 각 일간 신문의 톱을 장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주목되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치인들과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 다수도 각종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40%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지난 5월 1일 이미 병무청으로부터 공개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장ㆍ차관급 공직자 중 여성 장ㆍ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 90명 가운데 면제자는 20%인 18명이나 됐다.

특히 장관급 25명 중 40%인 10명이 질병을 이유로, 8명은 다른 사유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질병 면제자’10명 중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도근시’로, 이상환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또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옥살이를 이유로 면제 혜택을 받았고, 오종남 통계청장과 최종수 산림청장은 지난 75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다.

한편 장·차관급 공직자의 자제(18세 이상)중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이는 윤보선 국방부 차관의 차남,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장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장남,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남,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장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 등이 각종 사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본인이 면제판정을 받은 의원은 안상수, 김일윤, 이상배 의원 등이 고령으로, 김부겸, 안영근, 김영춘 의원은 수형(受刑)을 이유로, 정재문, 박주천, 강삼재 의원 등은 질병으로 면제됐다. 또 김덕룡, 강창성, 김용환 의원 등의 자녀는 각종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밖에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남은 90년 ‘근시’와 ‘체중과다’로 면제됐고 최근 이사회로부터 재 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연주 KBS 사장은 본인을 비롯한 두 아들이 각종 사유로 모두 병역을 미필해‘3부자 병역미필’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계의 이 같은 병역 미필 사례는 같은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연예계도 예외는 아니다.
댄스 그룹 ‘DJ DOC’의 김창렬씨는 지난 1993년 방위병 판정을 받고 97년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지만 아버지의 병역면제 청탁사실이 드러나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돼 이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신검 당시 원고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신검 등급 역시 청탁 및 뇌물 제공에 따라 잘못 판정된 신체등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

유승준씨처럼 외국영주권을 소유해 입대를 미루고 있는 가수들을 살펴보면 댄스그룹 ‘JTL’의 토니안과 지누션, 플라이투더스카이 일부 멤버들이 이에 해당되고, 문희준씨는‘어깨탈구증’으로 병역 면제판정을 받았고 이재원씨는 ‘성격장애’와 ‘자폐증’으로 입대를 미루고 있다.

또, 영화배우 김민종씨는 심장판막질환, 주영훈씨는 지난 97년 ‘조기흥분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명으로 면제를 받은바 있고, 지난 99년 군면제 의혹을 받았던 가수 김원준씨는 좌경관절 재발성탈구증세로, 영화배우 박상민씨는 왼쪽 무릎에 이상이 있는 ‘좌슬관절불안정성’으로, 탤런트 손지창씨는 출생과 관련된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밖에 최근 건장한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고 있는 탤런트 송승헌씨는 ‘내과 질환’으로, 가수 김현철씨는 뇌경색후유증, 탤런트 장동건씨는 허파에 이상이 있다는 ‘기흉술후’, 한재석씨는 ‘사구체신염’, 탤런트 박형준과 가수 이상민은 허리디스크 일종인 ‘수핵탈구증’으로 군대생활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받았고 가수 서태지와 김종서씨는 ‘성격·정신 장애’, 신성우씨는 ‘자폐증’으로 각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근육으로 송승헌은 면제라니...

이에 대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김순배씨는 “정치인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억지스런 자기 합리화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다”며 “불구의 몸으로도 자원입대 하는 사람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부모의 나라라며 거꾸로 자원 입대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을 정치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유승준씨는 본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며 “그가 한국에서 돈을 번만큼 이 땅에 기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옳지 못했다”고 평했다.

고등학생 진모(대원여고·18)씨는 “정치인과 스타들의 병역기피 사유는 핑계일 뿐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모 연예인의 ‘자폐증’이라는 이유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말 자폐증이라면 무대에 설 수 없을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hotmail.com
*****
극우 인터넷 언론 아니랠까 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아주 요만큼 내고 옹호까지...
아래는...

다음카폐에서 퍼온글입니다!!
제목 : 한나라당 군면제자(펌)

이글을 삭제 하실때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밝혀주시고 글중에 거짓이 있다면 답변없이 삭제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것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장기대기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이번 청문회 참잘봤다.. 너 니도 함 청문회하 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생계곤란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의 아들 언식씨 신장이나 체중미달 면제
한나라당 이회창의 두아들 이정연 이수연씨 신장 체중 미달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의 아들 유창열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아들 김도형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의 아들 강규형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의 아들 김기주씨 장기대기로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 한나라당 이회창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
군면제 사유 불명은 뭐냐? 병역기록 자체가 없다는 건 또 뭐고....-_-;;
저러니 이연숙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군대는 고작 땅만 지킨다'는 발언을 하죠.
이연숙 의원은 한나라당.


유빛돌
2003-06-29 19:10:40
3498 번 읽음
  총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6.29 7:28 PM 신고
    :-D*밉쥬당엔 저런 애들 없나? ↓댓글에댓글
  2. 2. 서보환 '03.6.29 7:29 PM 신고
    :-D*왜 딴나라당 애들만 있는지... ↓댓글에댓글
  3. 3. 백과사전 '03.6.29 8:46 PM 신고
    :-D*민주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올려 놨네여... ↓댓글에댓글
  4. 4. dorje6 '03.6.29 8:53 PM 신고
  5. 5. 귀여운우우 '03.6.29 9:08 PM 신고
    :'(*잘났어??정말................ ↓댓글에댓글
  6. 6. 파리지옥 '03.6.29 9:15 PM 신고
    :-D*왜..한나라당만 가지고 그러냐구요..민주당도 올려주소...둘다 똑같지만..정치하는거 보면.. ↓댓글에댓글
  7. 7. 김학현 '03.6.29 9:29 PM 신고
    :-D*시바 눈이 나빠서 면제 당하는 새끼들은 강제로 수술을 시켜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순두부좋아 '03.6.29 9:44 PM 신고
    :-D*민쪼당에도 병역 면제자 많은데, 대표 시절에 맨날 이회창총재 아들 병역문제가지고 시비걸던 한화갑이는 자기는 고령으로 안가고 장남도 면제래여. 나참... ↓댓글에댓글
  9. 9. 둘이서 '03.6.29 11:39 PM 신고
    :-D*군생활이 사회경험의 일부 경력이긴 하지만, 사병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정신적, 육체적으로~~ 신체검사 군의관에게 말만 잘하면 공익근무도 가능한 세상인데.. 이런거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울부짓고 있을게다..험~ ↓댓글에댓글
  10. 10. 둘이서 '03.6.29 11:42 PM 신고
    :-D*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한해서 한 10명 이상 군의관의 재판정으로 해야 되는데... ↓댓글에댓글
  11. 11. 575M '03.6.30 12:26 AM 신고
    :-D*모냐 자폐증...ㅡ.ㅡ;; 자폐증도 가수할 수 있나...ㅡ.ㅡ;; ↓댓글에댓글
  12. 12. 김승민 '03.6.30 2:02 AM 신고
    추천! +20점! ↓댓글에댓글
  13. 13. 키스미 '03.6.30 2:03 AM 신고
    :-@*시파 불쌍한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여 부디 열받지 말구 힘내소서 ㅜ,.ㅡ^ ↓댓글에댓글
  14. 14. 전천후 '03.6.30 3:04 AM 신고
    :-D*아~ 조또 군대생활 30개월 만땅한게 검나 억울하네 ㅡㅡ 해병대 지원하고 UDT지원한 친구넘들 컴맹이길 다행이네 ↓댓글에댓글
  15. 15. 질주본능 '03.6.30 6:36 AM 신고
    :-D*헉;; 나 내모니터에 침뱉을뻔...ㅎㅎ 그냥 퇘퇘퇘~~~~~~~~~~ ↓댓글에댓글
  16. 16. 빈깡통 '03.6.30 7:42 AM 신고
    :-D*열라 짱나네 재수 없는 것들 저것들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니 한심하군 ↓댓글에댓글
  17. 17. 환돌 '03.6.30 9:02 AM 신고
    :-D*저런넘들 미국으로 수출해서 외화벌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댓글에댓글
  18. 18. 알랑~ '03.6.30 10:13 AM 신고
    :-D*생계곤란이라니.--; 내 밑에 있던 넘은 홀 어머니 병져 누워있고, 여동생이 공장 나가서 쥐꼬리만한 월급 탄다고, 군생활 해서 받은 그 월급 모아서 집으로 붙이더니만.-_-+ ↓댓글에댓글
  19. 19. 없음 '03.6.30 11:10 AM 신고
    :-@*왜 민주당은 없냐~!!! 비씨파크 졸라 실망이다 대통령당이라고 니네도 민주당 눈치보냐? 엉? ㅋㅋ ↓댓글에댓글
  20. 20. 나그네 '03.6.30 12:12 PM 신고
    :-@*민주당도 장난 아닌데..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이 올렸나 보네.. 짱나는군 ↓댓글에댓글
  21. 21. 유빛돌 '03.6.30 12:42 PM 신고
    :-D*민주당 자료는 못 구해서 못 올렸을 뿐.... 그리고 저 글 중 위에 글은 독립신문 글인데, 참여정부 중 군면제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고... ↓댓글에댓글
  22. 22. 블루 '03.6.30 2:31 PM 신고
    :-D*미런것을을 방지하기위해 병역의무이행자(특히현역정역자)들에게는 특단의 혜택을주어야합니다. ↓댓글에댓글
  23. 23. 블루 '03.6.30 2:32 PM 신고
    :-D*이스라엘같은경우는 그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군에 서로갈려고 합니다. 이런실정인데 이대xxx들은 ↓댓글에댓글
  24. 24. 블루 '03.6.30 2:34 PM 신고
    :-D*고작 군가산점제 같은것가지고 시비를거니... 에이 xxx것들! 쩝... 이러니 나라꼴이 제대로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25. 25. 블루 '03.6.30 2:37 PM 신고
    :-D*예를들어 군현역전역자들은 무조건 직장에 취업하면 임금을 20%더준다거나 자영업자들은 세금감면헤택을 월등하게 해준다거나 군전역자전용의 시설좋은 병원을 짓는다하거나 하면 서로 군대가려고 할겁니다. ↓댓글에댓글
  26. 26. 블루 '03.6.30 2:39 PM 신고
    :-D*국회의원들은 서로 뇌물먹여서 자기자식군대보내려할거고...아그리고 이러면 여성들이 뭐라하니 여성들에게도 군문호를더 넓혀 여성들도 군에 갔다오면 당연히 그혜택도 주어야하겠지요... ↓댓글에댓글
  27. 27. 블루 '03.6.30 2:41 PM 신고
    :-D*참그리고 위의 송승헌몸매보니 내과질환이라는것이 이해가 안가네요.물론 운동을 열심히 해겠지만.. ↓댓글에댓글
  28. 28. 블루 '03.6.30 2:42 PM 신고
    :-D*그래도 그렇지..어느정도 건강이 받춰져야 저런몸도 만들수 있는것인데..쩝 ↓댓글에댓글
  29. 29. actifed79 '03.6.30 3:13 PM 신고
    :-D*후후.. 똑같은 넘들이죠 뭐... ↓댓글에댓글
  30. 30. 긴밤지새우고~ '03.6.30 3:36 PM 신고
    :-D*아 정말 씁쓸하군......... ↓댓글에댓글
  31. 31. 투덜이 '03.6.30 6:20 PM 신고
  32. 32. 라비타TR '03.6.30 7:55 PM 신고
    :-D*다똑같은거 누가더 많냐가 문제인데....민주?한나라?자민?무소속? ↓댓글에댓글
  33. 33. 잠수귀신 '03.7.1 9:32 AM 신고
    :-D*참 x같은 세상이구만.. ↓댓글에댓글
  34. 34. 하늘나라바람 '03.7.1 12:38 PM 신고
    :-D*저런넘들이 정치를 하니 개판이지 개넘들 ... ↓댓글에댓글
  35. 35. 하늘나라바람 '03.7.1 12:39 PM 신고
    :-D*여러분 담엔 우리물쳐서 절대로 투표하지맙시다 올바른사람이나타날때까지 몽땅공석으로 놔두도록합시다 제대로된몇분들만빼고 ↓댓글에댓글
  36. 36. 하늘나라바람 '03.7.1 12:40 PM 신고
    :-D*억울하네 충성하자고 난 평발인데도 억지로 갔다왔는데 그것도 30개월에 2일이나 더많이했는데 18 ↓댓글에댓글
  37. 37. 하늘나라바람 '03.7.1 12:41 PM 신고
    :-D*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사명을 띄고 이땅에태어났다---국민교육헌장 (도대체 이헌장은 왜 만들었을까? ↓댓글에댓글
  38. 38. 하늘나라바람 '03.7.1 12:42 PM 신고
    :-D*일반백성들 속여서 지넘들 잘살아볼려고 만들었나 ? ↓댓글에댓글
  39. 39. 하늘나라바람 '03.7.1 12:44 PM 신고
    :-D*여러분 지금가장시급한건 우리나라법을전면 개정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일제의 잔제가가장많이있는 법을 우리에맞게 대수술하지않으면 정말이지 니도나도아닌나라에서 살게될겁니다 ↓댓글에댓글
  40. 40. 하늘나라바람 '03.7.1 12:46 PM 신고
    :-D*지금은 지나가는개를 국회의원시켜도 그냥굴러갈 정도이니 아니 오히려 더 잘굴러갈것같군요 이정도라면...서양에서 굴러온 성문법 일본으로부터 전수되어온성문법을 우리에게맞게 전면개정합시다 ↓댓글에댓글
  41. 41. 하늘나라바람 '03.7.1 12:47 PM 신고
    :-D*법지키는사람중에 아마 일본대학이나 일본의냄새나는 학부나온사람넘많을껄여 그러니 개판이져 ↓댓글에댓글
  42. 42. 하늘나라바람 '03.7.1 12:49 PM 신고
    :-D*방법은하나 국민투표를 실시해 민간에서 지켜온것들을 문서화시켜 가장현명한 실속있는 법을만드는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잡고 어렵지않은 누구나 지킬수있고 따를수있는 쉬운법으로... ↓댓글에댓글
  43. 43. 하늘나라바람 '03.7.1 12:53 PM 신고
    :-D*도둑질한자는 그집에서 일정기간무료봉사한다든지 사기꾼은 발가벗겨서 거리청소시켜 깨끗하게 정화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된자들은 돌아올수없는섬에 유배시키며 살인자는 감시관을 붙여 똥퍼는일이나 하수구청소를 맨손으로 하게끔시켜 정화 ↓댓글에댓글
  44. 44. 하늘나라바람 '03.7.1 12:55 PM 신고
    :-D*시키면 국가예산낭비도막고 일거양덕아니겠습니까? 감옥에넣어봤자 별달았다고 자랑하는넘들을 왜 국가예산을 축내가며 감방에 집어넣는지이해가안되요 ↓댓글에댓글
  45. 45. 하늘나라바람 '03.7.1 12:57 PM 신고
    :-D*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노동자들 없어도 얼마든지 공짜로 일시킬수있을텐데 ...그럼 생산원가도 절감되고 이얼마나 효율적인법입니까? ↓댓글에댓글
  46. 46. 하늘나라바람 '03.7.1 12:57 PM 신고
    :-D*여러분거듭말하지만 법을개정해야합니다 ↓댓글에댓글
  47. 47. 하리뚜하양 '03.7.2 12:58 AM 신고
    :-D*군대가 모가 힘들다고 쩌비 군장매고 행군하는거? 유격? 견디면 다음 편합니다 왜 군대가기을 싫으실까 견디기만 하면 끝인뎅 평생하는것도 아니구 가는사람은 병신인가? 훔 이야기가 이상한대로 ㅡㅡㅋ ↓댓글에댓글
  48. 48. 유쾌한씨 '03.7.2 10:27 PM 신고
    :-D*이런 자료들 계속 올라오는데..사실과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기다리다 욕해도 될것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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