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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간 수술해도 군대 간다

 



지금까지 군 면제 대상이던 췌장, 장, 위 등의 중증 질환자도 치료가 됐을 때에는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일 병무청에 대한 지난 5월 일반 감사에서 신체검사 실시 이전에 군 복무에 지장
이 없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대시키도록 징병검사 규칙!! 을 개정토록
권고 했다.

감사원은 완치시 현역 복무가 가능한 질병 항목으로...

▲목 같은 곳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 절제술 등 위 수술 ▲장 절제술 ▲장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 수술 ▲췌장 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웬만한 진통제로는 듣지 않는 지독한 통증) 등 11개를 꼽았다.

그동안 보충역 판정대상이던 '평발'에 대한 검사기준을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해 현역 복무
케 했으나, 무릎관절 수술은 여전히 보충역 또는 면제 대상으로 구분했다.
무릎관절 수술은 일부 탤런트 ,운동선수 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많이 악용해오던 것이다.

병무청 측은 감사원의 권고에 대해 "지적된 11가지 질병은 치료 이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극한 훈련이나 군 생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소견을 들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질병에 대해 해당분야 의학 전문가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징병
검사규칙 개정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 병역을
면제토록 한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병역면제'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군에 간 상태에서 다른 한 사람이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일 때 생계유지
를 이유로 면제처분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만 징집 또는 소집하던 것을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혼혈아도 똑같이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written by (guy2002)
2003-07-02 23:40:06
71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orje6 '03.7.3 2:07 AM 신고
    :-D*참내 군대 안가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댓글에댓글
  2. 2. 드렁큰타이거 '03.7.3 12:45 PM 신고
    :-D*저래서 주위에 멀정해보이는 사람이 예상밖으로 면제를 받는다니까요 ↓댓글에댓글
  3. 3. 魔惡가이 '03.7.3 2:23 PM 신고
    :-D*만화 진짜 웃기네요,-_-.....나도 군대 가면 저렇게 됄려나.. ↓댓글에댓글
  4. 4. ::The Name:: '03.7.5 12:23 AM 신고
    :-@*나라망할라고 그러는갑네;; 대가리 멀쩡한 송승헌, 주영훈 같은 애들이나 먼저 군대 보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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