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차단방법으로 사후수신거부방식인 현행 ‘옵트아웃(Opt-out)’보다 사전수신동의방식인 ‘옵트인(Opt-in)’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1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팸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옵트아웃 방식으로는 스팸의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고 스팸의 양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옵트인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안성일 OECD 정보통신정책국 스팸담당과제책임자는 ‘OECD 회원국의 스팸규제 법제도 현황’ 발표에서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독일·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옵트인을 선택했고 스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도 옵트인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옵트인 도입론에 불을 지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 방향’ 발표에서 “옵트아웃을 근간으로 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스팸메일 감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옵트인 방식을 통해 사전동의 아래 메일 발송이 이뤄지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스팸차단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도 ‘인터넷마케팅 환경의 변화 및 발전 전망’ 발표에서 “자체적으로 옵트인 정책을 실시한 결과 PC급 서버 1대로 약 80%의 스팸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엔진 광고 등 대안이 많으므로 옵트인 도입으로 중소업체들이 저렴하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충론도 제기됐다.

정준현 선문대 법대 교수는 ‘불법스팸 유통 현황 및 해소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지난 5월 실시한 네티즌(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옵트인을 지지한 사용자가 76.5%에 달했다며 옵트인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메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 등을 담은 ‘화이트 리스트’를 운용토록 하는 등 옵트아웃의 장점을 살리는 보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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