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썻으니 그에 대해 토달진 마세요(특히 총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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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 주장의 논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대가 없으면 전쟁도 없고 때문에 군대를 거부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의 하나로 군대가 없는 여러 나라들의 예를 들더군요.
하지만 그 예로 든 나라들은 모두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고 대부분이 가난하더군요. 라히덴슈타인 같은 경우엔 선진국이고 납세의 의무도 없지만 이 나라는 규모가 울나라 지방 도시 정도 크기 밖에 안 됩니다(비잔틴 다음으로 작을 겁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인구 3000만을 넘으면 대국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구 5500만의 우리나라는 대국이죠. 이런 대국이, 그것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다 상비군 100만 이상을 운영하는 나라가 세 개(미국, 중국, 러시아) 씩이나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운영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것인지....(일본도 군사 숫자만 적지 장비는 최점단이고 국방비 지출도 엄청나죠).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 전쟁이 나면 예비군이 일제히 소집되게 되는데 이때 남북한 합쳐 1000만 대군이 튀어 나오게 된다는군요-_-;;(세계 최대 규모라네요. 중국도 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안정환이나 박찬호처럼 4주만 훈련을 받아도, 공익 근무로 제대했어도 전쟁나면 징집되죠.
군대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현재는 과학이 발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작은 집단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 대규모 무기는 공사나 소행성 파괴 등에 돌리고 국내 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엔 일견 일리가 있죠.
미국이 전세계 군사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군사적 보호를 받고 내부 치안은 경찰로 잡겠다는 일부 작은 나라의 주장에도 그 나라에서는 일리가 있구요(또 하나 문제는 이들 작은 나라 중 일부는 강대국의 압력에 굴해서 군대를 폐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 작은 나라 모두가 열강의 압력으로 군대 폐지한 건 아니니 패스). 군사비 지출로 인해 사회 보장, 과학 발전 같은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외교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이라 설령 전세계적으로 군대가 폐지되는 흐름이 오더라도 거의 가장 나중에야 군대를 없에야 할 판국인데 시기 상조도 지나친 시기 상조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 홈피에 있는 주장에 따르면 전쟁의 본질은 인명살상이라 했는데 이는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군대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방지 및 방어전에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방어전 이외의 모든 전쟁을 부정합니다. 또 군대엔 자살, 사고사, 사고, 정신병 등이 빈발하며 이는 군대의 본질 탓이라 하였는데 이는 제도 및 환경의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이지 군대를 반대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였고 그 근거로 티벳이 800년 동안이나 군대 없이 지내온 예를 들었는데 군대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1만 년을 넘지 못 하는 조직이니 본성이 아닌 건 당연하나 최근 5000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인간의 권력이 전쟁의 규모를 거대하게 늘려 놓았고 이를 수행하고 방지하기 위해 군대는 필요한 거죠. 군대 해체는 우리나라 같이 약하고 대치 상황에 놓인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군대가 여러모로 불쾌한 조직인 건 사실이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군대반대 사이트에 있는 여러 문제제기 중 상당량은 개선이나 모병제 시행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토론의 방향부터를 잘 못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홈피 쥔장은 가끔 징병제 문제와 군대 반대 문제를 혼동하는 듯 보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자 하였는데 이는 모병제 시행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임과 동시에 현재의 징병제 제도 아래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양심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나 각종 질병은 확인 가능하나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정신을 판독 못 하죠). 그리고 돈도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한 홈피 쥔장은 군대가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위계 질서에 편입시키며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다 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가 만들어진 이래 계속된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서 전쟁 수행에 있어 지휘 계통이 확실한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