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 펌으로 제가 좀 써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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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 의무화 정책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은 모두 임신을 해야한다!!
대학생일 경우 4년간 임신을 연기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임신치 않을 경우 구속한다.
모든 형태의 낙태행위를 금지 한다.
단, 신체검사 후 4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허가하며, 5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불임해도 무방하다.
낙태행위자가 유명연예인 일 경우 해외로 추방 후, 영구 귀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여성의 임신기간중 6개월 까지는 매월 일만원을 지급하고 10개월 까지는 일만오천원을 지급한다.
출산후 8년간 예비임신 기간으로 하며, 국가가 원할 시에는 언제나 임신을 한다.
출산후 9년차 부터는 주소지 관할청에서 원할 경우 언제나 임신을 한다.
임산부가 임신중독증으로 사망 할 경우 국가는 사망자에게 일금 25만원을 지급한다.
... 이상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올려봅니다 ....
... 임신과 군복무를 동등하다 평가하시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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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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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 댓글 단 사람 중 하나던가가 이 글을 패미니즘 사이트들에 뿌리자고 그랬는데 반응이 어떨 지 궁금하군요....
임신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죠. 지금껏 역사상 임신을 국가의 의무로 실시한 나라는 중세 일본 밖에 없었어요(오랜 내전으로 남자가 크게 줄자 여자는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남자든 요구하면 섹스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실시했었다는군요). 임신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임신이 여자의 의무라 하셨는데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 아니니 논지에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게 국방의 의무죠. 여자도 지고 있는 것인데 사회 통념상 병역을 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자도 공익 근무 요원이나 사회 봉사로 하는 것이 좋겠죠.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남자만 일방적으로 군대 갈 것을 여성계가 주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군요. 대만, 독일 등의 여성계는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시위한다는데 울나라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죠.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여성의 권익은 크게 신장되어 이제 법률적인 양성 평등은 거의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계는 여자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여 반대하는 듯하나 국방의 의무는 법률적인 문제이니 사회적인 것을 운운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여자도 모든 국민이 진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분담함으로서(현역이나 상근에 보내는 건 반대) 양성 평등을 더욱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군복무는 2년 2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군대에서 보냄으로 사회 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주는데도 군필자에겐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도 안 주죠. 이런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군요.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유리할 때(사관학교에 여성 입학 허용)는 양성 평등을 불리할 때(남녀 모두 사병으로 군복무)는 남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삐뚤어진 우리나라 여성계의 시각은 언제나 고쳐질 지 알 수 없죠.
ps.이미지로 첨부된 캐릭터가 어느 만화의 누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