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협이나 검찰이 네티즌상대로 싸워보겟다는
간큰 짓을 하는데 두고봅시다?

당신이 그런짓이 얼마나 파장이읽어날지 ....

서울지검, "소리바다" 회원 4명 정범으로 특정
(inews24.com) -
검찰이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회원 4명을 범죄를 저지른 정범(正犯)으로 특정(特定)했다.
서울지검 공판2부(길태기 부장검사)는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일환 형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소리바다의 회원 4명을 정범으로 특별히 지정한 공소내용 변경신청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는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심 공소장에 거론되지도 않은 회원들을 2심에서 정범으로 특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에 보충설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소리바다 회원 450만명 전원이 저작권법 위반죄 정범이지만 전원을 특정해 공소장을 만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일부 회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부터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를 운영, 회원들에게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 운영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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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복권수 '03.7.12 11:55 PM 신고
   :-D*어이 없음;; ↓댓글에댓글
2. 2. 블랙천사 '03.8.11 7:38 PM 신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지요....그래 막 가봅시다...ㅎㅎㅎ,,...누가 먼저 가는지...아행행이오... ↓댓글에댓글

1. 1. :-D*어이 없음;; 복권수 '03.7.12 11:55 PM
2. 2.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지요....그래 막 가봅시다...ㅎㅎㅎ,,...누가 먼저.. 블랙천사 '03.8.11 7:3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