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디지탈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맞는 말이다. 외환보유고가 199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랐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수익률은 크게 향상됐다. IMF 사태 이전엔 손에 꼽을 정도였던 억대 연봉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는데?”라고 말할 만하다. 실업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가계부채는 쌓여만 간다. 정부측에서는 내수 둔화와 경제불안의 요인으로 ‘이라크전’ ‘유가인상’ ‘북핵문제’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인들에만 실업문제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보수 언론들은 ‘노조 공화국’의 강성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라며 ‘노동운동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설칠 뿐이다.
그러나 실업난의 직접적 원인과 또 이 같은 실업난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의 단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내총투자율(GDI)’(이하 투자율)의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1991년 39.8%까지 치솟았던 투자율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21.3%까지 감소한다. 바로 한 해 전인 1997년의 34.4%에 비해 일 년 만에 13.3%의 가파른 굴곡을 그리며 곤두박질친 것이다. 문제는 투자율이 이후에도 25%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투자율은 실업문제가 일시적인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꺼리면 자연히 경기침체가 이어져 고용이 줄고 취업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투자 장벽’ 중 하나는 1998년 이후 한국의 경제개혁 방향이 주주자본주의 노선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주주들은 투자 확대나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기업의 장기적 성장 따위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주주들은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이익만 노리거나, 특정한 시점에서 ‘과잉’이라고 평가되는 ‘노동자의 일자리’ 및 투자를 줄여 수익률을 높이라고 주장한다. 수익률이 높아져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정승일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주주자본주의의 이 같은 경향이 현재 취업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수출과 고용이 늘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주주의 최대 이익을 단기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불확실’한 투자는 거부하게 된다. 문제는 그 ‘불확실한 투자’가 한국 경제 전체엔 절실한 투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가치로 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개별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익창출이 우선이다. 앞으로 이런
경제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기술집약형 제조업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야 할 산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주식시장에선 투자의 단기성 못지않게 그 이익 창출 방식도 문제다. 생산비를 절감해야 주주들이 최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있는 사람들도 잘라낼 판인데 새로운 인력을 들여올 리가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주주들에게 고용창출은 ‘돈’ 안 되는 사업일 뿐이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노동의 파업이 아니라 ‘자본의 파업’ 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주주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돈을 가진 자들이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에 ‘절실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 돈을 가진 이들이 생산적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파업’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부동자금이 4백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강성노조가 아닌 강성자본이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 자본주의다.”
취업난을 일으키는 기업투자 부족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조선, 자동차 등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주요 산업들이 더 이상 시설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시설투자가 없으면 당연히 고용창출도 없다.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려면 다른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국민경제의 물꼬를 돌려야하는데 이엔 막대한 리스크가 따른다.(1970년대의 자동차산업, 1980년대의 반도체산업 등이 당대의 성장산업이었다.)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사업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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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URL : //www.digitalmal.com/news/news_read.php?no=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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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회장도 노동계의 파업은 GDP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죠. 현재 노동계의 파업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에겐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파업 당사자들에게조차 동떨어진 현안을 다루는 경우조차 있긴 하지만 그 운동은 어디까지나 권리를 찾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므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곤란합니다. 저 기사에도 나오지만 400조 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이 잘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