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맡아오던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 ‘특정임무(C ertain Mission)’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순차적으로 이양키로 합의함에 따라 첨단 고가장비로 이뤄지던 미군의 임무를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 책구상’ 3차 회의에서 용산기지의 이전을 2006년까지 완료하고, 미 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옮기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한국군과 미군 600여명이 7대3의 비율로 구성된 유엔 사 경비대대가 그동안 맡아온 JSA 경비임무를 늦어도 2005년 초 까지 한국에 완전 이양키로 합의했다.
미군이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와 지뢰살포작전, 해상 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수색 및 구조 등 10개 특정임무 가운 데 9개를 2004∼2006년 사이에 이양키로 합의한 것은 한국군의 자주국방 실현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임무 이양은 북한의 재래식 야포와 방사포 등에 대 비한 미 2사단의 주요 전력을 앞으로는 한국군이 떠안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이 그동안 북한 해상침투 저지를 위해 AH64 아파치 헬기 70 여대를 보유하고, 장사정포 공격 방어 등을 목적으로 다연장로켓 (MLRS) 2개 대대와 M109A6 팔라딘 곡사포 2개 대대 등을 운용해 온 점에 비춰 한국군이 부담해야 할 전력증강비용은 천문학적 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산기지와 미2사단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 및 건물 신축 등 에도 150억달러가 소요되고 한국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방비 증액문제를 놓고 국민적 논란이 예상된 다.
이에대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합참과 주한미군은 수차례 에 걸쳐 만나 특정임무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우리가 독 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양을 수용했다.
따라서 새 로운 무기도입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JSA는 군사분계선(MDL)상에 세워진 회담장 건물을 축으로 하는 반경 400ｍ의 원형지대를 일컫는다.
이 지역은 남북 4㎞의 비무 장지대(DMZ)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을 설정, 그안에 지름 80 0ｍ의 공동경비구역을 두기로 한 지난 54년 11월8일 유엔측과 북 한측의 협정에 따라 쌍방이 35명씩 군인들을 배치, 공동경비임무 를 맡았다.
JSA는 지난 76년까지만 해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지지 않아 양측 경비병과 출입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으나 76년 8월 18일 북측의 도끼만행사건 발생 이후 양측 군인들간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해 이 지역 내에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76년 9월16일부 터 이를 경계로 양측이 각각 분할경비를 맡아왔다.
한편 미국이 미 2사단의 후방이동을 관철시키고 조만간 한·미연 합지휘관계(전시작전통제권)변화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합의 한 것은 그간 전쟁 억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계철선(trip w ire)’ 역할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적인 방어책임에서 일 정 부분 물러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급 변할 것으로 보인다.
호놀룰루〓이상호기자 soo-lj@munhw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