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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 찬양, ‘표현의 자유’ 한계 넘었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게시판(열린마당)에 오른 ‘김일성 부자 찬양 동영상’을 둘러싼 대립이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실정법이나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북한 지도자 찬양’에 대한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고 느닷없이 언론자유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24일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그동안 폐쇄됐던 게시판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야 어떻든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국민이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민주노총은 다른 단체와 합세해 정부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인터넷 공안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약속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문제의 동영상을 용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절실한 상황에서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반북(反北)행위는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엄정해야 한다.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을 하면서 백성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찬양’을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이 내일로 다가왔으나 남북은 여전히 불안한 분단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3-07-25 18:30:00



공화당.
2003-07-26 02:50:45
609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유빛돌 '03.7.26 12:41 PM 신고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전제주의 군주 병영 국가인 건 사실이지만 저런 동영상 좀 게제했다고 해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동아일보의 의견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해서라도 자신들의 수구 반동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창하겠다는 극우 ↓댓글에댓글
  2. 2. 김재홍 '03.7.26 11:01 AM 신고
    :)*혹시 남파한 고정간첩들이 ...남한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게시물을 올린건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Do_Dream '03.7.26 2:36 PM 신고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살먹은 아이들입니까? 정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들도 경제운용의 피폐로 몰락해 간 것을 누구라도 다 아는 이 시대에 주체사상이라는 변종에다 군사독재적인 북한 시스템을 우리 남한에 정착시키자고 주장하는 진보세력은 이 하 ↓댓글에댓글
  4. 4. 김재홍 '03.7.26 11:00 AM 신고
    :)*공산당과 파쇼 김일성부자를 찬양해서 도대체 어따 쓰려는지 모르겠군요.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우리사회에 있는건지? ↓댓글에댓글
  5. 5. 밀려오네 '03.7.27 3:53 AM 신고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대치해 있습니다..이건 언론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요?정전 50년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은근히 위협하는 주위에 여러국가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적은 북한 입니다..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체제의 우두머리입니다..우리는 ↓댓글에댓글
  6. 6. 호떡 '03.7.27 1:02 AM 신고
    :)*보환이는 여기서도...막말을 계속 하구있네...에구....보환아...제발 엉아의 다른 댓글을 읽어보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자중자애 하길 바란다.... ↓댓글에댓글
  7. 7. Do_Dream '03.7.26 11:05 PM 신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바로 저것을 용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제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수구꼴통들이 미치도록 사모하는 미국에서 포르노산업이 합법화 되어 있고 플레이보이 등의 도색잡지들이 매 주 수백만 부씩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단면입니다. 다 ↓댓글에댓글
  8. 8. 서보환 '03.7.26 9:58 PM 신고
    :)*저런게 표현의 자유면 그럼 누드 막 찍어도 표현의 자유 되겠네요? 한 마디로 웃기지 말잔 겁니다.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입니다.자유라고 뭐든 다 해도 된다는 착각은 그만 합시다. ↓댓글에댓글
  9. 9. 서보환 '03.7.26 9:56 PM 신고
    :)*저게 언론의 자유라고요? 빨갱이를 찬양하는 저런 쥐랄을 트는 작자는 북한으로 당장 쫓아보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Do_Dream '03.7.27 3:20 PM 신고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실수나 에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치권력을 교체가능하게하고 또 항상 사회와 피드백 할 수 있게 만든 현재까지 나온 정치이념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댓글에댓글
  11. 11. 병아리 '03.7.27 3:57 AM 신고
    :)*김일성 김정일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 봐라고 하면 되겠네..얼마나 좋은지..너무나 훌륭해서 우리민족을 굶기는건지.. ↓댓글에댓글
  12. 12. 둘이서 '03.7.27 3:59 AM 신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저런 이념들은 이젠, 수많은 이념(지식)속의 아주 작은 세포지식에 불과한것...크게 부풀릴 건더기가 있나.. 무시하면 그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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