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8월 3일 중앙.지방 동시선거와 정권 창건 55주년(9.9)을 앞두고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동시 선거가 '일심단결'의 위력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두면서 모든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
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출범한 김정일 1기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8월 새롭게 출
범하는 김정일 시대 2기가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전을 전개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하반기 큰 정치 행사를 계기로 '정권의 공고화'를 키 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
움직임 등 '체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개발 계획 포기와 체제안전 보장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김정일 정권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29일 사설을 통해 "인민의 운명은 정권에 달려 있고 조국의 전도도
정권의 위력에 의해 담보된다"면서 "인민정권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선군사상과
영도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혁명 정권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신문은 "우리는 인민정권을 선군사상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만들자
"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반제군사전선을 철벽으로 다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
업으로 내세워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돌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라크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 암살 등 정권교체를 주
요 목표로 내세웠을 때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그 누구도 미국에 다른 나라의 정권교체 권한을 부
여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이러한(국가지도부 암살) 날강도적인 국가테러 행위를 허용
할 주권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연구원의 조명철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인민회의 회
기 종료에 맞춰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동안 불규칙했던 국가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하반기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통
성과 현 정권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8.3 선거는 지난 어느때보다도 대외적으로 김정일정권의 체제 합법성
을 과시할것으로 본다. 모든 독재가 외세아닌 내부갈등으로 교체됬는데,
이번 미국에의한 후세인의 몰락은 김정일로 하여금 느낀바 클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