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무분별 건강기능식품원료 사용 심각"
-서울시약 '건강기능식품법' 성명서 채택-


오는 27일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해 약사회가 건식의 무분별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 준용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한약비상대책위원 및 한약위원 연석회의(담당부회장: 조병금, 위원장: 임금숙)를 갖고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15일과 1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기법의 일부 조항 중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며 각각 제출한 건의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 유통 금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금지) *허위·과대광고 엄중 단속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생약의 무분별 식품원료 사용금지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신고 제외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자 교육 제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구분 *대한약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의 명확한 구분 등의 내용이 강조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건강기능식품법률 제24조제3항에 의거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생약에 대한 규정이 학계나 약계의 검토과정 없이 법조문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관련 현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25개 품목은 유독한 생약이기는 하나 의약품으로서 생약을 대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생약이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별탈 없이 쓰여와 장기간 식품으로 복용해도 크게 우려가 없는 품목들도 있으므로 제2조1항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한약사회의 건의내용과 함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규정된 25개 품목 외에 약사법에 정해진 '약국 등에서 임의로 규격화 포장판매 할 수 없는 69개 품목'도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3조(영업의 종류)와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지정과 이의 엄중한 단속 조항이 추가되어야만 소비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투라,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 보두(여송과), 부자,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 석류피, 스트로판투스, 아도니스, 저백피, 카바카바, 탈지맥각, 파두, 호미카.(이상 25개 품목)


◇필수수치(법제) 18개 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중희첨).

◇위·변조 우려 24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 2개 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