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노.사.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면
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영참여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논란이 가열되고있는 상황
에서 정부가 다시 이같은 정책을 구체화할 경우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
상된다.

노동부는 이달중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책 로드맵을 마련한
다음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노사 양측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
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 방식의 노사 대타협을 새노동 정책의
기조를 밝힌 바 있어 어떤 형태로건 이번 로드맵에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
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네덜란드식의 "협의"차원의 경영참여는 허용하되 독일과 같
이 노사간 "합의"를 요구하는 차원의 경영참여는 요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
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협의 대상으로 회사측의 인사정책은 물론 근로자의 신분에 변화를 초래
하는 주요 사업계획,경영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앞서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은 이미 지난 6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대상의 국정과제 설명회를 통해 "사용자측의 인사.경영과 정부 정책에
관한 노조의 정보 요구나,노사 및 노정협의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 정책에까지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영참여 방식은 노조가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
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노조의 사
전협의를 거치는 형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노사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는 정
부가 추진하는 노조의 경영 참여문제가 산업현장에 또다시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정부 정책까지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할 경우 노사간 이해가 엇갈리는 연금등
사회복지 정책들까지 집단행동의 빌미가 되는 국정의 난맥현상이 심화될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upyks@hankyung.com>

노조의 경영참여는 현재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침체의 원인중
노조파업을 큰 문제로 지적하는 이때 혼란이 가중됨이 불보듯 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