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회(한총련) 합법화를 추진하던 정부와 청와대가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사격훈련장 점거시위 이후 합법화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경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시위로 인해 미국내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좬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좬한총련 합법화는 합법적 틀안으로 들어오려던 한총련의 변화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좭면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강령과 노선의 변화없이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에서부터 한총련에 대한 유화정책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한총련 합법화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총련시위가 돌출한 것에 대해 적잖게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유감성명을 발표하는 문제로 강온파간에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성명은 고건 총리의 유감표명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지만 노 대통령은 대신 미국측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한총련의 과격시위 파문은 정부와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측에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해제와 합법화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합법화문제는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정서와 괴리된 합법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합법화문제는 지난 3월17일 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좬한총련을 언제까지 불법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만큼 검찰도 변화를 수용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좭고 지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5.18기념식장에서의 한총련 시위 이후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면서 합법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듯 했지만 재야원로들이 선처를 호소하자 노 대통령은 온건 대응 쪽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총련의 미군사격훈련장 시위 등 과격시위가 재연되자 정부 내에서도 노 대통령과 법무부의 한총련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온정주의가 한총련의 오판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