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은 이라크전 조기종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렸던 베이징 3자회담(4월 23~25일)에 비해 다소 유연해졌다. 당시만 해도 이른바 ‘바그다드 효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기습적인 대미 제안을 해야 했지만 적어도 6자회담 첫 회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주 중국 외교부의 왕이(王毅) 부부장이 방북했을 때 “지난 4월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미국측의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정책 전환 용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6자회담 1차 회의에서 북한은 이번주중 한·미·일 협의에서 확정될 ‘새롭고 대범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다음 단계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이 일괄 타결을 제안해올 경우 논의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옥죄기 전략과 대미 벼랑끝 외교가 맞서며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상당히 유연한 성격의 ‘대범한 제의’를 던져 미국의 관심을 끌어놓은 것이다.

북한은 핵포기 전제로 ▲미국의 불가침 확약 ▲북·미 외교관계 개설 ▲한·일 양국의 경제지원에 대한 미국의 보장 ▲경수로건설 지연 보상 및 경수로 완성 등 4단계 노정(路程)을 각종 직·간접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를 일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대북 불가침 방안에 대한 의회보장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도 그렇다.

북한은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 포위망 구축에 대한 경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논의를 핵문제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통신은 9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합동군사연습(7월 18~29일)과 일본의 대북 군사행동 옵션 유지 요청이 회담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고 비난했다. 6자회담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려는 일본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사전차단에 나섰다.

핵문제 외에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인권, 마약, 납치 일본인 문제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수록 북한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08-10 18: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