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주5일제처리 갈등 심화"
[머니투데이] 경총의 12일 ‘주5일 근무제 추가협상 불참’ 선언은 3년간이나 끌어온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대한 재계의 우려 입장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동의없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의 졸속 처리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총, 관련법안 조속 처리 촉구 = 경총은 이날 긴급회장단 회의를 통해 14일 이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추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물론 14일까지 노동계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정부안이더라도 조속한 해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14일까지 노사정 3자 협상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지급기준, 연·월차 및 생리휴가문제,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노사간 협상이 3년간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협상시한인 14일까지 노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사실상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총은 현재 5주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5일제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문제는 이미 지난 3년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노총이 협상에 참여한다해도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시간”이라고 말해 노사 양측의 타협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노동계 "총파업" vs 재계 "파업관행 바로잡기" = 노동계는 경총의 주5일 근무제 국회 처리 촉구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의 동의없는 관련법안의 국회 졸속처리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이 주5일제 정부안을 졸속 통과시킬 경우에는 18일부터 국회앞 농성을 벌이고 1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며 23일에는 대규모 도심집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국회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 파업 등 ‘힘의 행사’를 통해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조남홍 부회장은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계가 진정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면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계에서 노동권 침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경제가 소생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무제한적 노동권행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해 '파업에 따른 요구안 관철'이라는 노동계의 오랜 관행을 비판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와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 "현대차 사업장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주5일 근무제 관련법에는 임단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현대차 노사간 임단협 내용은 관련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노조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임단협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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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수퍼맨이라도 나타나주셔요 제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노동자들이나 정말 지금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