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 관리제도가 없어지고 개인파산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2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 지원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외에 법원 중재와 파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일괄 신용불량으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금융거래 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여성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에 각각 160만원과 40만원으로 늘리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취학전 자녀에 대한 공제 역시 각각 2백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개혁 3개년 계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각종 경제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2003-08-25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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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보환 '03.8.25 3:48 PM 신고
   :)*아이구...드디어 막가네.그럼 이제 빚 막 지고 나중에 떼먹으라고? 카드 막 쓰고 못 갚은 건 본인 책임도 큰데 그 책임을 없애니? 참 잘 논다! ↓댓글에댓글
2. 2. 김준 '03.8.25 5:55 PM 신고
   :)*돈있어도 안갚는 사람들이 문제죠. 도덕적해이 문제는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지만 신용불량자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선 시급한 불법추심으로 인한 자살등 안좋은 소식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3. 3. 이성호 '03.8.25 6:10 PM 신고
   :)*개인파산 신고 내면 신용카드 사용못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율에 맞긴다고했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기관을 사용할수 있게 할까요? 좋은일 하는척하면서 뒤로 챙기는거죠. 그리고 육아비용을 늘린다고 했는데 또 세금올라가겠군 그돈이 어 ↓댓글에댓글
4. 4. 이성호 '03.8.25 6:12 PM 신고
   :)*디서 나오겠습니까? 월급쟁이 월급에서 나가죠,, 돈 많이 번다는 직종을 세금 신고가 자율적이고 월급쟁이는 급여 금액이 다 들어나있기 때문에 결국 월급쟁이 들만 세금 더 내는거죠 ↓댓글에댓글
5. 5. 이성호 '03.8.25 6:14 PM 신고
   :)*전 돈좀 생기면 장사할꺼예요.. 똑같이 아니 더 벌면서 세금을 덜내면 결국 돈 많이 버는거니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월급쟁이보다 자판장사가 돈더 벌수 있을거 같에요... ↓댓글에댓글
6. 6. 허은 '03.8.26 1:51 PM 신고
   :)*개인파산선고가 돈을 떼어먹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음 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국외로 나가지도 못하며,,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길.. 제약이 아주많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김현균 '03.8.26 4:04 PM 신고
   :)*개인파산선고 하면 국가에 감시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벌거나 해도 다 추적해서 혹시나 숨겨두었던 돈 아닌가 다 조사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현성환 '03.8.26 4:27 PM 신고
   :)*입에서 브라질이 튀어나올수도 있죠 ㅡㅡ; ↓댓글에댓글
9. 9. 임승섭 '03.8.27 9:51 AM 신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막는다... 글쎄요? 현 시점에서 볼때 한국에서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대부분 카드빛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때문에, 은행전상망을 통해서 영원히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아무리 빛을 다 갚았다고 해도 한번 신용불량자면 영원히 신용불량자가 ↓댓글에댓글
10. 10. 임승섭 '03.8.27 9:56 AM 신고
    :)*애로사항이 많지요..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한번 신용불량자면, 영원히 은행대출같은건 받을수가 없어요 기록은 영원히 남으니깐요.
    어쨋든 신용불량자제도를 막는다는건 세금을 더 걷기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에댓글
11. 11. 임승섭 '03.8.27 9:53 AM 신고
    :)*되기 때문에, 은행대출같은건 힘들껍니다. 그 외에는 글쎄요? 다시 카드는 만들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앤다는것은 카드사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인듯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은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데 ↓댓글에댓글

1. 1. :)*아이구...드디어 막가네.그럼 이제 빚 막 지고 나중에 떼먹으라고? 카드.. 서보환 '03.8.25 3:48 PM
2. 2. :)*돈있어도 안갚는 사람들이 문제죠. 도덕적해이 문제는 앞으로 수정해 나.. 김준 '03.8.25 5:55 PM
3. 3. :)*개인파산 신고 내면 신용카드 사용못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율에 맞.. 이성호 '03.8.25 6:10 PM
4. 4. :)*디서 나오겠습니까? 월급쟁이 월급에서 나가죠,, 돈 많이 번다는 직종.. 이성호 '03.8.25 6:12 PM
5. 5. :)*전 돈좀 생기면 장사할꺼예요.. 똑같이 아니 더 벌면서 세금을 덜내면.. 이성호 '03.8.25 6:14 PM
6. 6. :)*개인파산선고가 돈을 떼어먹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 허은 '03.8.26 1:51 PM
7. 7. :)*개인파산선고 하면 국가에 감시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균 '03.8.26 4:04 PM
8. 8. :)*입에서 브라질이 튀어나올수도 있죠 ㅡㅡ; 현성환 '03.8.26 4:27 PM
9. 9. :)*신용불량자 제도를 막는다... 글쎄요? 현 시점에서 볼때 한국에서 한번.. 임승섭 '03.8.27 9:51 AM
10. 10. :)*애로사항이 많지요..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한번 신용불량자.. 임승섭 '03.8.27 9:56 AM
11. 11. :)*되기 때문에, 은행대출같은건 힘들껍니다. 그 외에는 글쎄요? 다시 카드.. 임승섭 '03.8.27 9:5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