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네요.
취임초기라 국정운영의 여러부문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통일등등등..
다각도로 짚어보고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비판할것은 비판하고 칭찬할것은 칭찬하며 국정운영의 모든걸 토론하여 봅시다.
아래글은 노무현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찬반 토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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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국,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역사적 성취를 계승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아시아의 변방에 머물러왔던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95년 이후 8년동안 갇혀있었던 국민소득 1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 2만불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큰 꿈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6개월 동안 정부혁신, 노사관계 개혁, 시장개혁, 과학기술혁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핵심적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정분리의 실현, 검찰과 국정원의 전문화,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구축 등이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제도적·중립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순항하는 것으로 평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각종 위기 상황에서 적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정책기조를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대응, 미국 방문시의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의 국정성과를 종합해보면 참여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자기학습을 통해 창의적 대응체계를 발전시키며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제안정, 국가신인도 제고, 증시활성화 등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미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평화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도 만들었다.
-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 기울일 터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참여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큰 국가목표가 몇몇 소수집단의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행정부, 의회, 정당, 경제계, 학계 등 우리 사회의 중심 집단이 모두 동참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협치라는 새로운 국정원리를 활용하여 사회의 모든 주요 집단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사로운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참여정부를 나의 정부도, 너의 정부도 아닌 ‘우리 모두의 정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2만불시대의 비전을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수용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하고 싶다. 그 비전은 대통령과 소수의 국정참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혜택이 돌아갈 우리 공통의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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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 때 지지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국가의 장래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기대는 깨졌다. 지지계층마저 실망과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70%를 넘던 정권출범 시 지지율이 6개월 사이에 4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실정을 거듭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위기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개혁 한다며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갈등 키워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위한 정치개혁인가. 당을 깨고 노무현 신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 신당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는 집권여당을 내분상태로 만들었다. 생활고로 인한 강력범죄와 자살이 줄이어 나타나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는데 여당은 정치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이 오히려 여당 역할을 하겠다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바꾼다면서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장관이 해야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고, 나이는 젊지만 낡은 정치에 물든 386측근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국가의 수송기능이 마비되어도 장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능력이 아니라 코드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 대통령한테 줄서라고 하니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자고 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언론개혁을 하자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주요 신문을 상대로 대통령이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은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교단내부의 갈등을 초래했다. 법보다는 섣부른 타협을 좋아하다 보니 노사분쟁으로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일자리가 고갈되어 학생들은 희망을 잃고 즐거워해야 할 졸업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
- 더이상의 실정(失政) 없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한국 모르게 한반도문제를 처리할 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정제되지 못한 대통령의 말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국내에서 말해왔던 자주적인 대미관계를 미국에 가서는 완전히 말을 바꾸었는가 하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국가의 진로에 대한 국민의 혼란,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민족의 현대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더 이상의 실정은 용납할 수 없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우울한 시절, 주변 열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던 슬픈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호의 선장인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로 이끌도록 국민의 힘으로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