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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6개월] 盧 탈권위냐 권위추락이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나고 있는 각 분야의 변화를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변화의 방향은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조차 “두렵고 불안하다”는 말이가 나올 정도로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실험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불안감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토론을 강조하며 탈권위의 리더십을 보여주기위해 노력해왔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통치에 이용하지 않고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도 탈권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은 스스로 권위의 실추를 초래, 국정불안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때로 불거져 나오는, 노 대통령의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에 대해서도 탈권위로 여기기보다는 권위추락으로보는 시각이 많다.

비주류와 소수파로 일관했던 노 대통령의 정치역정이 국정 운영에 그대로투영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형 건평씨의 부동산 관련 의혹, 대선자금을 둘러싼 공방 등의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 한 예다.

노 대통령에게 여전히 ‘돌파형’의 이미지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도 이와무관치 않다.

정면돌파는 성패와 관계없이 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할 수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인사 스타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26일 “가까이에있는, 검증된 사람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검증됐다고 주장하는대통령 참모들의 성적표는 별로 신통치 않다.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당장 편하다고 측근을 중용하는 ‘코드 인사’는 결국 국정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해 기회 있을 때마다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노 대통령의 ‘다변(多辯)의 정치’도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 2003년 8월27일 오후 4:46

공화당.
2003-08-27 23:28:26
48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현주 '03.8.28 12:23 PM 신고
    :)*진정한권력은 뭘까? 무작정모든걸 마음대로할수있는힘일까? 아니다 진정한권력이란 난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국민이 믿어줄때 모든국민이알아줄때 모든국민들에의해 합의되어져 받아들여졌을때 비록 인간으로서의 실수가 행해져도 모든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것아닐까? ↓댓글에댓글
  2. 2. 이현주 '03.8.28 12:26 PM 신고
    :)*여기서 두가지 모든국민이 믿어준다느것과 알아준다는것은 현실상 어렵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하는 모든국민에의해 합의되어지는것은가능하다 무었을통해?
    투표를통해(여기서의투표란 선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기본법이 모든국민의 ↓댓글에댓글
  3. 3. 이현주 '03.8.28 12:29 PM 신고
    :)*합의를 통했을까?법은 늘 진실을 말하는데 진정한 진실은 어디에 잇을까?
    기본이 이렇듯 거짓인데 그로인해 파생되어진 다른법들은 과연 진실하다고 얼마나 얘기할수있는가? 힘들다 오래전부터 애국자가 되기위해 정치가가되고싶었지만 조금씩알아갈수록 두렵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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