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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도 감독 받아라"

 


"감독받지 않는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28일 전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은 피하면서 진의 파
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
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없이 서둘러 집무실로 들어갔다.

지난해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사건을 조사했던 대검의 안대희 중수부장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맥 일부만 봐서 그렇지 실제 그런 취지가 아닐 것"이라며 신중
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지검 일부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만
을 토로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을 독립시켜 주겠다고 한 취임 초기 발언을 무
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발언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여권 핵심부로 향하고 있는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와 현대 비
자금 수사 등을 견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최근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문제를 놓고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노 대통
령의 우회적인 답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이 막강
한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내부에서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검찰에)
권력이 있는 만큼 견제도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였는데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와 함께 어
떤 형태로든 검찰권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솔
2003-08-29 12:14:49
55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전선현 '03.8.30 11:46 A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2. 2. 전선현 '03.8.30 11:50 AM 신고
    :)*검찰도 당연히 감독을 받아야지.가난한놈이 법대나와서 검사 20년간 하더니 갑부가 되여버린것은 모두다 뇌물먹은거지..그리고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에 있는놈이 큰소리치고 사는세상이야..범조계에 있는 놈하고는 재판을 해도 승소하지 못한다니까.강환자에게만 법이야 ↓댓글에댓글
  3. 3. 이현주 '03.8.30 12:25 PM 신고
    :)*우리나라 법은 진실성이 없으니 누가 어떤해석을 하느냐 에 따라서 그집단의 힘이 강화되는건 당연하지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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