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적극협조 주 5일제 정착을"
[속보] 2003년 09월 01일 (월) 12:41
고건 국무총리는 1일 ‘주5일근무제 도입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하루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 협조함으로써 주5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확대 및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늘리겠다”며 후속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그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5일제 정착 시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근무체제 유지 △지역별 ‘거점약국’을 통한 365일 영업체제 구축 △2~3일의 법정공휴일 축소 △2004년 7월 공무원 토요휴무 시행 등의 세부 대책도 밝혔다.
고 총리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기회로 활용해 기업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으며, 기업에대해서는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 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5일근무제는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의 생산성 향상 중시,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의 변화를 기대했다.
주5일 근무제로 법정공휴일을 줄인다니... 우리같은 소기업은 어쩌라는 건지...2010년 까지 기다리라고?
연봉 4천,5천 받고, 거기다 주5일만 근무하는 대기업 직원들은 좋겠다.
이거야 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고 뭔가? 돈도 모자라 휴일까지 빈곤이라니......
내 자식이 묻는다. '아빠, 그럼 토요일에 놀아? 친구네 아빠는 쉰데."
두렵다. 돈은 속일 수 있지만, 차마 휴일마저 자식을 속일수는 없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