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국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했던 JSA 경비업무를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를 갖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 특수임무 이양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서울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그간 논의돼온 현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여 일부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3차 회의에서 이르면 2004년 말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한 종전의 합의와 관련, 한반도안보우려 등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할하에 있는 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완전히 이양할 경우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6.25전쟁 정전협정을 근거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기존 합의사항을 재검토하자는 한국측 주장을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179명으로 이뤄진 JSA경비담당 미군 규모를 미2사단의 한강이남 1단계 재배치 시점에 맞춰 40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2단계 이전 때에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하와이 3차회의에서 JSA 경비임무 이전 외에 용산기지 이전을 2006년까지 완료하고, 미2사단을 2단계로 나눠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그 동안 미군이 전담했던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와 지뢰살포작전,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수색 및 구조 등 10개 특정임무 중 9개를 2004~2006년 우리측이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 장거리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대포병작전 이양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안보공백을 우려, 이양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한국과 조기에 넘기려는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대포병작전 이양문제를 놓고 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전력증강과 한미 지휘권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미군 잔류부대 주둔 위치와 면적 등은 국방부의 이전비용 마련과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