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김두관(金斗官) 행정 자치장관 해임건의, 신당 등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문답 요지.
-- 해임건의에 대한 결정은.
▲김 장관을 처음 발탁할 때는 학벌없는 사회, 보통사람들 성공의 상징 등의 의
미를 살려 보려고 했는데 해임건의를 받게 되니 옳고 그르고, 받고 안받고를 떠나
인간적으로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
부당하다. 횡포이다. (해임건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헌법 위반'을 얘기한 것은 은근히 겁준
것이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안 받아들이면 정국이 시끄러워지고,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게 한나라당 논리
이고, 해임안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논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측면이 있
는데,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지, 시끄러우냐 시끄럽지 않느냐를 갖고 밀어붙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적인 자세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국민이 명쾌하게
심판을 해줘야 대통령도 국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언론도 가부를 먼저 따지는 자
세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안받으면 시끄럽겠죠. 그러나 받으면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
겠느냐. 지금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고 정부 흔들기만 하는데, 장관들이 정부의 정
책방향은 존중하지 않고, 의원들 눈치만 살피고 한나라당에 찍혀 언제 해임안 올라
올까 전전긍긍하면 소신껏 일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
가가 흔들린다.
양면성이 있어서 고심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라면 장관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 데 대해 소신있게 지켜주는 최소
한의 도리가 필요하다. 호락호락 받지 않겠다. 시끄럽더라도 약간 시끄러운 것은 감
수하고 다시 판단하겠다.
국회가 국감을 거부하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감을 거부하
지 않을 것이다. 7개월 국정을 해온 김 장관이 국감을 받는 게 원칙 아니냐. 새 장
관이 어떻게 국감을 받을 수 있느냐.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해임해 놓고, 새장관이 가면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삿대질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운영해선 안된다.
--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 것인가.
▲국감 때까지는 국회가 조금 압박해도 정부로선 불편한 게 별로 없다. 실제로
불편해 질때까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기를 못박는 것은 아니나, 결국 정부
가 불편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을 느껴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때 결단해도 늦
지 않다. 그동안 부당함을 알려 나가면서 앞으로 해임건의가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방어막을 치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정책행위를 한 뒤에 결
단을 내릴 것이다.
김 장관은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의 꿈을 접었다. 밀려나면 `오히
려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김 장관을 배려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국정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여론을 통해 상황
을 판단한 뒤 받더라도 받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