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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유료 사이트 가입` 민원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온라인게임 등 유료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정보통신부에 신고된 민원접수 건수가 지 난해에 비해 3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중독 상 담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한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온라인게임 등 유료사이트 가입 및 휴대전화 개설과 관련해 정통부에 신고 된 민원접수 건수는 모두 1306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된 296건 보다 341% 늘어났다. 민원접수된 사례의 대부분은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이었다.지난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접수된 온라인게임 중독 관련 상담건수도 3000건을 넘어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온 라인게임 이용자 가운데 20%는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정통부의 미성년자 보호대책 이 미흡하다”며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사용한 온라인게임,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전액 환불 및 엄격한 부모 동의절차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관련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미성년 자의 온라인게임 및 휴대전화 이용 문제에 관한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offramp@

출처 : 문화일보

휴우~!~

브레인공작
2003-09-07 17:54:50
577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채수윤 '03.9.8 6:03 PM 신고
    :)*요즘 ARS전화 결제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대부분 사이트의 아바타나 아이템 유료 온라인게임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1~2만원이지만 심한 경우는 20~30만원씩 수계월간 요금이 나온 분도 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4개 회수대행 서비스업체인 KT,하나로,데이콤,온세 통신 모 ↓댓글에댓글
  2. 2. 박세일 '03.9.8 6:59 PM 신고
    :)*와~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도 대책이 없다니.. 큰일이군.. ↓댓글에댓글
  3. 3. 채수윤 '03.9.8 6:05 PM 신고
    :)*두에 ARS 전화 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야 차단이 가능하니 여러모로 불편 합니다. 또한 가족간 불신과 불화를 유발 할수 있는데 정부나 각 통신사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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