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의 출현이 임박했다. 추석 후 정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당이 정립(鼎立)하는 3당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더욱이 ‘1야(野) 2여(與)’라는 전례없는 상황은 정국의 격변을 예고한다.

◇국회 운영의 변화=신당이 의석수에 따라 원내 제2교섭단체 또는 제3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정감사와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결산 및 각종 법안 심사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변화된 정국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민주당 신당파가 조기 탈당키로 한 배경에는 국감에서부터 구 정당들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은 재벌·부동산정책 등에 있어 ‘개혁 코드’를 강화, 정부의 과감한 개혁 실천을 촉구하되 야당의 ‘노무현 정권 흠집내기’에 대해선 역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악화된 청와대－민주당 관계를 감안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전선을 펴 노대통령을 공격하고 신당이 이에 맞서 ‘진짜 여당’ 노릇을 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다.

◇대통령의 당적은=여당이 둘로 갈라지면서 당정협의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총리 훈령은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민주당적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당정협의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총리 훈령은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함께 신당도 당정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여당이 특정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경우 국정혼란의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노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을 주문하고, 민주당은 신당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양상이 계속되며 정국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슈=신당의 등장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 세대교체 등을 내년 총선의 주요 화두로 끌어낼 전망이다.


신당은 우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선거관계법 개정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며 선명한 이미지 구축에 나설 듯하다. 당 운영에서도 회계 투명화 등을 앞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PK(부산·경남) 혈투’도 불가피하다. 신당은 PK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1당은커녕 2당도 차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김정길·김두관 전·현 행자부 장관 등 명망가들이 간판스타로 나서고, 젊은 친노(親盧)세력들이 뒤를 떠받치며 이 지역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영남 물갈이’로 맞서며 텃밭 사수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신당의 얼굴들이 초·재선 중심으로 젊어질 경우 ‘5·6공 인물’에 대한 퇴진론 등 한나라당의 인적청산론이 다시 불붙을 공산도 크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XX같은 인간들...
국정에나 신경을 쓰지 밥그릇 싸움이나 할라고 준비중이니...
항상 국민의 비난을 받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