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 토론방에 "멋진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아는 한, 생각하는 한, 답글을 달아봤답니다.
저 알기로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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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통사고특례법이란 조항에보면
>뺑소니제외하고 모든사건을
>유족들과 합의하에 무죄가된다고했다.
유족과 합의하면 무조건 무죄가 된다고 해석하라는 조항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석하라고 만든 법이었을 것 같으면, 당장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를테면, 어떤 ㅁㅌ넘이 재벌집 자식이라서
여중이나 여고 앞 골목길에서 집에 돌아가던 여학생들을 차로 몰아가서
차랑 벽 사이에 끼우고 압사시켜 죽였다.
그리고 해 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어디어디에서 누가 죽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여학생 가족에게 장례비랑 위로금 주고 일방적으로
"잊어버리쇼"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ㅁㅌ넘은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사건성이 없으므로" 취조도
기소도 할 수 없고 억지로 재판정에 세우자고 하더라도
판사가 "..고로 무죄다." ㅡ땅땅땅ㅡ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만든 법이라는 소린가요?
탱크 지나가는데, (칠 수 있으면 치어봐라는 식으로)"귀막고 걸어가다가"
치이고 깔려서 죽은 거니까 전적으로 보행자 잘못이고
(탱크가 교행할 수 없는 도로폭이었다거나 주행 및 순환이 계획되지 않은 지방도라던가
운전병의 향정신성 약물사용 여부의 조사 나부랭이는 깡그리 무시때리고)
"죽었으니까 별 수 없잖냐. 그리고 원래는 돈도 그만큼 안줘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 거다"
.. ...
인도가 없는 길에서는 치어 죽은 사람의 과실이 무조건 더 큰 거라고 판단한다니
그럴 것 같으면 딱히 보도블럭과 장애물로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이야 동네 앞길을
다니는 까마득히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이고 "범법자"지만
"군부대와 경찰의 하해와 같은 관용으로" 빵에 안잡아넣고 놔둘 뿐이라는 뜻이겠대요?
미군 두 명이 "각각 백만원을 이미 주었으므로"(일단은 합의가 된 거라고 봐도 된다)
「도저히 유족과 합의가 안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봐라 합의 됐지? 그럼 시마이∼"
여중생 둘 다, 도로 맨 가장자리로 몰려서 "우겨진" 증거사진은
널리고 널리게 퍼졌었는데, (그 좁은 단선국도에서 더 이상)"피한 흔적이 없으므로"
여중생 둘 다
"그래, 우리 이 참에 치어죽거나 다쳐보자. 그럼 보상금도 받고, 며칠 학교 빼먹어도 되잖아?"
..이딴 생각을 가졌던 게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깔려죽은 걔네들의 과실 아니것냐? 봐라 미군은 그런데도 보상금을 이만큼 줬다.
얼마나 자상하고 너그러운 분들이시냐? 다른 데 가봐라, 어디∼ 일케나 돈을 주던?
늬들이 소파가 얼마나 한국을 보호하고 대우해주는 조약인지나 알고 떠들어대는 거냐?
또 뭔가 불만이 있으면 떠들어봐라. 나중에 다시 쓰마.."
(사용된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의미상 의도상, 결과적으로)이런 글을 쓰는 사람..
"뇌가 있기나 한 건" 맞대요?
2003-09-09 오후 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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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협정과 소파협정에관해서 알기나하나? 무식한놈들...
18470 글쓴이: 김시진 (jfa2002) ∇ 추천 : 0 조회 : 25
그렇다.
솔직히말해서 제네바협정
이거 아예필요없는것이다.
왜?
이미 이보다도 더 강력한협정을맺었으니깐.
그게바로 1992년도에맺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이다.
당시...
한국의 노태우대통령과 북한의 누군진모르겠지만은
여하튼지간에 내각총리간의맺은협정이다.
근데...
이 협정을 어긴게누구?
한국이 이겼기에
북한이 핵개발하고 그랬나?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을것이다.
근데...
왜 제네바협정따위에 그리도목을매는가?
이미...
이러한협정을체결했다면은
지키고봐야지...
안그런가?
소위 민족공조운운하는새끼들이
왜 이걸안지키냐구...
또 서해nll역시나 북한이 인정하였다.
왜?
지난 1970년대에 북한군사지도에
분명히 서해nll을보고
남조선(대한민국) 영해라고되어있었다.
이것은...
지난해 서해교전직후에 kbs가 밝혀낸내용이다.
또...
국방부에서 이미 지난1992년도
한반도불가침선언당시에
이 당시에 북한이 이미서해nll을인정했다고되어있다.
그렇기에...
그동안에 북한이 한국에게
아무런말도못하고있던게아닌가?
그리고...
소파협정 모르는가본데
한국도 동티모르에서 만약 훈련중에 여중생사고처럼
이런사고난다치면은
한국군에대한 1차적재판권음 무조건
한국이가진다.
왜?
그저 단순히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었을뿐인데...
근데 왜 이 협정을 우리가맺었지?
또...
미군 설사 한국에 재판권이양되었어도
그는 무죄다.
왜?
한국의 교통사고특례법이란 조항에보면
뺑소니제외하고 모든사건을
유족들과 합의하에 무죄가된다고했다.
근데...
이것이 뺑소닌가?
아니지...
사고나자마자 한국경찰당국에알린것으로보아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족들하고 합의안했나?
아니지...
지난해 6월말경에 미군은 이미
자신들의 책임인정하고
유족들에게 각각3000만원의 보상금주었다.
(참고로 서해교전 전사자유족들에게 겨우5600만원이갔던것을생각차면은...
엄청난액수라고할수있지)
또...
미군2명이 각각100만원 즉 다시말해 400만원을 유족들에게
이미 주었단것이다.
알것냐?
그렇기에...
이것은 도저히 유죄가될수없는것이다.
오히려...
여중생들이 탱크가지나감에두불구하고
귀막고 걸어갔다는게
일부 과실로입증될수도있음이다
알것냐?
무단횡당하다가 교통사고당한다면은
무단횡단한사람에게 거의 70%이상의책임을묻는다.
마찬가지다.
왜?
인도도없고 그렇다고해서 피한흔적도없는데
이게 과연 과실아닐까?
그럼.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과실이 아닌 살인
[속보, 사회] 2002년 06월 16일 (일) 06:06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가교운반용 궤도차량(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이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5·조양중 2년), 심미선(상동)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의 소속부대인 캠프 하우즈는 지난 6월 6일 미군 고압선으로 인해 사망한 故 전동록씨 사건이 발생한 부대로, 전씨의 장례를 마친지 3일만에 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신양은 친구 심양과 함께 사고 당일 생일이었던 친구와 다음날인 자신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신양은 14일, 분향소에서 영정속 사진의 모습으로 친구들이 챙겨주는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당시 10여대의 미군 차량이 ATT훈련(대대 전투력 측정훈련)을 위해 파주에서 양주군 소재 미군 훈련장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중이었고, 그중 세 번째 열에 있던 사고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장갑차와 교차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도로 옆 갓길쪽으로 붙여 진행하다 갓길을 걷고있던 신양 등을 그대로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과연 운전사가 신양 등이 걷고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미군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신양 등을 발견하고 멈추라고 했으나 운전사가 이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폭 3m40cm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궤도차량의 너비는 그보다 넓은 3m67cm 였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날 공간조차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필연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곳 도로는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임에도 인도가 따로 없어 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그 좁은 도로에서 차체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두 대의 차량이 교차진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마주오던 장갑차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위해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이 급하게 차량을 틀다 벌어진 살인행위라는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피해 학생들은 사고차량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다시 후진하면서 시신이 많이 훼손됐다. 사고 지점 인근 밭에 있다가 제일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심양의 이모부 홍기식씨(54)에 따르면, 자신도 조카의 얼굴을 못알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인근 마을에 모두 전화를 해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던 중 친구 생일파티에 온다던 학생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심양의 오빠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부리나케 달려온 오빠가 옷과 가방 등을 보며 '내 동생이다'고 해 그제서야 자신의 조카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한데다 최근 만연한 반미감정을 우려해서인지 미군당국은 이례적으로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주한미대사를 통해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빈소에는 U.S. ARMY, 주한미군 사령관, 미8군 사령관, 미 2사단장 등 미군측에서 보내온 화환으로 가득 찼다. 또한 14일 오후 1시 15분경 맥도널드 미 2사단 참모장, 오노 민사참모, 쿡 법무참모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 각각 위로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도 한미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합동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소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