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시판을 봤더니, 전혀 의외의 근거로
"호주제는 유보하는 게 마땅하다"는 글이 무더기무더기 있길래 한 마디 써봤답니다.
많은 남자들의 입장이 "그으렇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지 모르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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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많은 경우에" 명의만의 제도지만
또한 "여러 경우에" 실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정이 있고
(이를테면 현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열 명의 죄인을 놓치게 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행정중심국가"≒"전제국가"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민주국가"≒"시민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여태껏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뜻일 테니까, 설명은 생략.)
그로 인하여 "다소간의 행정상의 기재과정"이 걸릴지라도
모든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면 전혀 손실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한 거냐? ..라는 의문에 있어서
제일 자주, 그리고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그럼, 여자는 왜 의무병으로 사병복무 안하냐?"
..라는 점이었는데, 징병제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건대
(버러머글 유태인들의 나라)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여군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곧, "인류공통의 보편적 전통"으로 "원래 안하는 것"으로 치고 있다는 거래요.
당장에 저 유명한 태평양전쟁 때, 온 나라가 작살날 때까지 갔던
일본에서도 그런 거 불만으로 삼았던 남자들이 있던가요?
여자들은 왜 전쟁터 나가서 "같이 생명을 산화시키지 않느냐?"
"제기, 세상에 이딴 게 어딨냐? 이렇게 망할 거, 계집들은 모조리 도륙내자"
40년대 중반, 일본에서 이런 운동 한 전례가 있다던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비슷한 소리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럼 바다건너 가까운 섬나라는 아예 원시/미개국가라서 그런가봐요.
"어쨌거나 남자들은 이렇게 고생하잖냐? 여자들도 「고통분담」먼저해라"
의 주장이라면, 괜찮겠어요.
(전통이니 어쩌니 하던 侯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그런 적이 없지만)다같이 복무하고
다같이 짬밥먹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일은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일구어나가는 사회에의 봉사"이어야만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니(부당한 요구라도 "무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를 않겠다"
라는 의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라면 거들떠볼 가치조차 없고)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민족자존"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세계에 선포하고
..따라서 미군으로부터 전시/비전시 모든 경우의 작전지휘권을 환수하고
그로 인하여 (한국에 있어서)잔류의 명분이 없어지는 미군을 철수/추방시키고
자주국방을 위해 광역레이더와 원자력 항모, 핵잠을 만들고
비상시 침공방비를 담보할, (2만키로는 날아가는)대륙간탄도탄과 현대식 핵미슬을 단기간에
개발ㆍ보유하고 보유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때의 현대식 핵미슬이란.. 간단히 말해서 수소폭탄을 미슬에 넣은 거)
안그러면 군대를 어찌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내가 힘들었으니 니네들도 괴롭혀줘야 쓰겠다"는 뜻으로
귀결될 뿐일 테니까..
자, 그럼 문제가 간단명확해진 거래요?
"우리는 호주제가 중요하니까 지켜야 쓰겠다.
고로 수소폭탄 보유하고, 미군철수시켜서 강성대국 만들자"
이 말을 하고 싶다는 분은 답변해주세요.
(어쩌면 원천봉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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