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교하려 하였다가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적극 저지하여 존속된 것을 여기 회원들은 기억할 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인데, 어제 그가 한 말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간사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더군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국간사는 육사 해사 공사 등과 함께 특차대로 일반대학과는 별도 전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격이 1983년 이후 출생자 미혼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학교 교무과에 전화해서 왜 남학생은 뽑지 않느냐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바꾸더니만
"우리도 남학생을 뽑으려 하였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국간사의 생도 입학자격을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하는 것인지, 국방장관의 허가로 정하는 것인지, 국간사가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간사는 4년 과정이며 모든 학비와 숙식비가 면제되고, 생도들은 소정의 월급까지 받습니다.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여 6년간 의무복역해야 하며, 대위로 제대하거나 장기복무를 신청하면 군 병원 등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국비로 유학을 가서 국간사의 교수요원으로도 남습니다. 그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졸업생의 30%에게는 보건교사(양호선생) 자격증을 부여하여 국공립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들에게 국간사는 매우 매력있는 곳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남자로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것이며, 남자 간호사의 수요는 여자 간호사보다 월등 많죠. 대형병원일수록 남자 간호사 수요가 높고 임금도 좋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야 할 처지로서 4년간 학비 무료에 졸업하면 취직 해결되고 능력 인정받으면 고급장교로 진급할 수도 있고 국비 유학생으로 전문인력이 될 수도 있으며 안정직인 교사로 일할 기회도 있습니다. 일반 전투부대 출신 군인들이 제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데 비해 간호사 자격 가진 국간사 출신 장교는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은 셈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여성에게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죠. 국간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남성 역차별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고, 국립간호전문대학에도 남자를 별도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남자는 간호장교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육사 해사 공사 등 금녀의 공간이었던 장교 육성기관에 여학생들이 입학하게 된 것이 꽤 되었고, 오늘 신문보니 공군 여성장교가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는 뉴스도 있던데, 유독 국간사만 금남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내가 알기로 사관학교는 모두 국방장관의 직속기관으로, 육사 해사 공사에서 여자생도를 육성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 규정을 국간사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법규가 미비하여 남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이 점이 궁금하여 국간사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혹시 시설 문제로 남학생을 받지 못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남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결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 나는 국간사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남자도 적극적으로 간호사관학교에 진출하여 요즘같은 취업난에 뭔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국방비가 증액되고 상당부분이 군인건비로 투입된다고 하니, 이제 장교들의 처우도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장교들의 봉급이 열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병들의 월급이 올라가는만큼 장교들도 월급인상이 있겠죠. 국간사 출신 간호장교의 복무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열악해 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여러분,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과 군 입대를 앞둔 징병대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남자라는 이유로 특정 국립교육기관에서 입학을 거부당해야 합니까? 지금 여자라는 이유로 입학이 불허되는 교육기관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남학생들은 오직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대학에 입학자격이 없으며(이 때문에 남학생 수험생은 여학생 수험생보다 훨씬 높은 경쟁을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2년제~4년제 여자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를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관에 오직 남자라는 이유로 입학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합시다.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집단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왜 남성 역차별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연숙이에게 항의해야 합니다.(이연숙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더군요.)
무엇보다 국간사에 전화하여 진상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관학교에서 여학생 받을 때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국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내규를 고쳤는지 국방부와 각 사관학교에 확인하고, 국간사는 법률 개정을 거쳐야 남학생 입교를 허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재가하면 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차별 개선을 떠들고 있는 여성부에게도 전화하고 민원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엄중히 감시해야 합니다.
군필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남성 역차별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국간사의 이번 조치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글을 여러 게시판과 토론실에 널리 유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상기해 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화번호는
(042) 862-5265, 870-4503이며
홈페이지는 www.afna.ac.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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