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문기사부터 첨부합니다.
-------------------------------------------절 취 선----------------------------------------------
-WTO 회원국 대부분 부정적 견해 보여-
한국 정부는 현재처럼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아 개방폭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번 칸쿤 회의는 이 같은 목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지난 94년 최종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DDA 협상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면 ‘선진국’에 비해 관세 감축폭이 줄고 감축 기간도 늘어난다. 또 농업보조금(한국은 추곡수매예산)도 상대적으로 덜 감축할 수 있어, 그만큼 농산물 시장개방을 천천히 해 농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견을 보여오던 선진국과 개도국 등이 이번 칸쿤 회의에서 견해 차이를 줄이고 사실상 공동 보조를 취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수파인 수입국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재인정받을 수 있는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WTO 회원국 내에선 한국의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 만큼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또 선진국 그룹은 ‘개도국’ 지위를 엄격한 조건에 따라 부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가 UR 협상 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각국이 개방 계획서를 낼 때 스스로 개도국임을 선언한 뒤 협상 상대국들이 동의해 주면 그대로 개도국 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DDA 협상에서는 UR 협상 방식과 달리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국민소득이나 교역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 방안이 실제로 채택되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재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개도국 지위 재인정 여부가 이번 칸쿤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산물 시장 개방 방식이 확정된 뒤 앞으로 각국의 개방 계획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된다.
-------------------------------------------절 취 선---------------------------------------------
울나라가 개도국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합니다.공업을 보면 개도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농업이야 원래 울나라 농업 자체가 사람 몸으로 때우는 거라 외국 농업이랑 맞짱 뜨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라는 거 다들 잘 아는 사실이고...
게다가 울나라가 쓸데없이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선진국 취급받고,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넘는 시대에 "우린 개도국이예요."라고 우기는 거 자체가 코미디죠.
농업 개방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죠.언제까지나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울나라도 이젠 개도국은 아니라고 봅니다.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 거 자체가 삽질이죠.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울나라 정부의 협상력은 언제나 X판이군요.하긴 애초에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