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金孝錫.민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후 세부담은 4조3천372억원(정산총인원 939만명)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46만2천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엔 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1조7천398억원(40%)이 증가한 6조770억원(정산총인원 1천110만2천명)에 달했고 1인당 세부담액은 18% 증가한 54만7천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세부담액 증가율 18%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도 경제성장률 9.3%의 2배에 달하고, 결정세액 증가율 40%는 세수증가율 22.8%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또 2001년도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전년대비 1조692억원(17.8%)이 증가한 7조1천462억원(정산총인원 1천155만5천명)에 달했고, 1인당 세부담은 전년에 비해 7만1천원(12%) 증가한 61만8천원에 달했다.

2001년도 1인당 세부담 증가율 12%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3.1%의 4배, 결정세액 증가율 17.8%는 세수증가율 3.1%의 무려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 컸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유리알지갑으로 일컫는 직장인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발표해왔으나, 실제 세부담 현황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직장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회사원(봉급쟁이)를 가르켜 scv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세금(?)에 둘러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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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식 '03.9.18 2:49 AM 신고
   :-)*후읍! 누구를 위해 저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열쓈히 서로 다투시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는 일벌려 놓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짓고 억울한 피해는 국민들이 거의 다 뒤집어 쓰고... 이대론 정말 나라 망하지. ↓댓글에댓글

1. 1. :-)*후읍! 누구를 위해 저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 김식 '03.9.18 2: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