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나왔던 보도 자료에서 재미난게 있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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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통신위원회 상정 주요 안건보고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www.kcc.go.kr

공보관실 / 750-2811                문의 / 통신위원회 조사2과장 박철순(750-1760) / 2002. 4. 8.(월)

통신위,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과징금 총 6억5천만원 부과

□ 통신위원회(위원장:尹昇榮)는 2002. 4. 8.(월) 제77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총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 통신위 사무국이 2002. 2. 28. ～ 3. 9.까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o KT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2001. 10월 ～ 2002. 2월 기간동안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설치비나 1～3개월의 이용료를 면제한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총 272,805건 적발하였다.

<사업자별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구 분	위반사항		합 계
	위반내용	위반건수
KT	설치비(3만원) 면제 또는 할인(1～2만원)	94,302	98,566
	1～2개월 이용료 면제(3～8만원)	4,264
하나로통신	설치비(4만원) 면제	31,469	96,236
	설치비 + 1개월 이용료 면제(6만8천～7만8천원)	46,946
	설치비 + 2개월 이용료 면제   (9만7천～11만6천원, 타사전환 가입자 우대)	17,821
두루넷	설치비(3만6천원) 면제	395	20,308
	설치비 + 1개월 이용료 면제(6만4천～7만4천원)	7,079
	프리멤버스 고객 이용요금 감면(5만9천～6만4천원)	12,816
온세통신	설치비(4만원) 면제	20,510	57,695
	1～3개월 이용료 면제(2만7천～10만2천원)	6,266
	설치비 + 1～3개월 이용료 면제(6만7천～14만2천원)	30,843
	타사전환 가입자 위약금 보조(3만원 한도)	76

□ 이와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o 통신위원회는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은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 KT 2억 7천만원, 하나로통신 2억원, 두루넷 1억3천만원, 온세통신 5천만원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총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과징금의 가중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복사골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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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선호 '03.9.19 9:14 PM 신고
   :-)*음...2002년거잖습니까. 그런데 두루넷이 거짓광고가 젤 적었군요. ↓댓글에댓글
2. 2. 이황민 '03.9.20 1:25 PM 신고
   :-)*사실상 없는 설치비를 왜 받으라 지롤인건지 그냥 다 없애 버려~! ↓댓글에댓글
3. 3. 김선호 '03.9.19 9:14 PM 신고
   :-)*음...2002년거잖습니까. 그런데 두루넷이 거짓광고가 젤 적었군요. ↓댓글에댓글
4. 4. 이황민 '03.9.20 1:25 PM 신고
   :-)*사실상 없는 설치비를 왜 받으라 지롤인건지 그냥 다 없애 버려~! ↓댓글에댓글

1. 1. :-)*음...2002년거잖습니까. 그런데 두루넷이 거짓광고가 젤 적었군요. 김선호 '03.9.19 9:14 PM
2. 2. :-)*사실상 없는 설치비를 왜 받으라 지롤인건지 그냥 다 없애 버려~! 이황민 '03.9.20 1:25 PM
3. 3. :-)*음...2002년거잖습니까. 그런데 두루넷이 거짓광고가 젤 적었군요. 김선호 '03.9.19 9:14 PM
4. 4. :-)*사실상 없는 설치비를 왜 받으라 지롤인건지 그냥 다 없애 버려~! 이황민 '03.9.20 1:2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