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터키-파키스탄에겐 경제지원. 한국에게만 "전비 자체부담"
"미국이 한국과 터키, 파키스탄 등 3국에 최대 4만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들 나라 관리들이 밝혔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터키-파키스탄 최대치 파병해도 한국 8천명 보내야 AP의 벨기에발 기사에 따르면, 터키 관리들은 현재 1만~2만명의 병력을 파병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위 정치인들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19일 열렸다고 전했다.
압둘라 굴 터키 외무장관은 최근 "이라크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이익"이라며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이는 그런 목표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파병에 긍정적임을 시사했다.
파키스탄 관리들도 미국과 영국이 요청한 1만∼1만2천명 규모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연인원 32만명을 파병했던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 현재 이라크에 남부에 주둔중인 9천5백명 규모의 폴란드 사단이 파병 규모가 될 수 있다던 한국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터키가 미국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2만명, 파키스탄이 1만2천명을 파병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8천명을 파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 여론 만만찮아 AP통신은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파키스탄과 터키 등에서조차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벌어졌던 파병 반대 시위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기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터키의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터키인들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으며, 파병을 위해서는 이라크 전쟁 발발전 미국이 요구했던 한때 터키 영토 제공을 거부했던 의회의 파병동의가 있어야 파병이 가능하기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터키군이 참전할 경우 오랫동안 마찰이 있었던 쿠르드족과의 일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이와 관련, "터키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 세제르 대통령)가 19일 열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했으나 파병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 결론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초 터키정부는 파병에 대한 국회승인을 이달중에 얻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이달중 국회 승인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은 보류 배경에 대해 "터키군을 파병하면 터키-이라크 국경에 있는 쿠르드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터키 국내에서 이라크 전황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파키스탄의 경우도 강경파 이슬람 성직자들의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브라질-호주-스페인-네팔-헝가리 파병요구 거부
AP통신에 따르면, 3국 외에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상당수 나라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와 브라질이다. 거부의 명분은 국내문제와 가용병력 부족,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 등이다.
우선 인도 국방부관리들은 최근 카시미르 부근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 과격세력의 공격행위로 이라크에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현재 1백30만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다.
브라질도 미국의 병력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브라질과 인도에 요청한 병력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캐나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지했던 호주와 스페인은 더이상의 병력을 추가 파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러시아는 병력파견 문제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AP의 전언이다.
이밖에 네팔, 헝가리 등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다수국가가 '파병 불가'를 통고한 상태다.
3개국 가운데 한국에게만 '전비 자체 부담' 요구
현재 이라크에는 영국 1만2천명을 비롯해 26개국에서 총 2만4천명의 다국적군이 파병돼 있다. 이는 이라크전 초기단계의 1만2천명에서 배가 늘어날 수치다. 반면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그대신 15만명에서 13만명으로 2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파키스탄-터키에 요구한 4만명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그만큼 자국군대를 빼내갈 것으로 예상돼, 미군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이 거대병력 파병을 요청한 한국-파키스탄-터키 3나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전비 자체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때 파키스탄은 이라크 공격을 위한 자국 군사기지 및 영공통과를 허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재정지원을 받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샤라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권지지 선언을 얻어낸 바 있다. 파키스탄은 이에 이번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비 부담은 물론이고 추가 재정지원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도 지난 이라크전때 국회의 승인 논란끝에 미군에게 터키 군사기지 및 영공통과를 허용하는 대가로 2백60억달러의 경제원조외에 60억달러의 추가 원조를 얻어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파병시에도 모든 전비를 미국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난번 못지 않은 추가 경제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만은 미국이 거대병력 파병과 동시에 일체의 전비까지도 자체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어, 국내외로부터 "한국은 미국의 봉이냐"이라는 냉소적 평가를 받고 있다.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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