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일본·미국·프랑스보다 비싸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이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22일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은 국민총생산(GDP)대비 4.8%로,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선전화에 비해 이동전화 요금이 더 저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휴대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재 어려운 국민경제나 통신업체들의 기업순이익을 고려하면 휴대폰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하며,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도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위해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이며, 기본료도 핀란드처럼 최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회계 결과서가 나와 통신료 인하 여력이 있으면 인하가 가능하다”며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영구조악화가 고려사항중의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는 조 의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기본료을 인하하면 일부 소량사용자의 편익은 증진되지만 통신요금 인상으로 대다수 사용자는 오히려 요금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고, KTF는 “낮은 통화료 위주의 요금상품은 통화료 상승유발”를 이유로 들었다.

또 LG텔레콤은 “5500억 누적손실 당사는 기본료인하가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번호이동성 정착하는 2004년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우리나라 휴대폰 인구는 3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8%에 달할 정도로 인구대비 사용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지난 2001~2002년 업체별 순이익면에도 SK텔레콤이 1조1403억원~1조5112억원이었고, KTF는 4330억원~5321억원 그리고 LG텔레콤은 1543억원에서 72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순이익을 남기는데 후발업체보호 등을 핑계로 요금인하를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기본요금을 노약자 등 사용비중이 낮은 수신위주자를 고려해 1만4000원으로 책정된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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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인향 '03.9.28 10:31 AM 신고
   :-)*내렸으면 조으련만... 그놈에 가격 책정은 누가하는건지...기실 전화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했으니까 핸드폰 요금역시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어느정도 책정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사람이 사용할 줄은 몰랐나 보죠? --z ↓댓글에댓글

1. 1. :-)*내렸으면 조으련만... 그놈에 가격 책정은 누가하는건지...기실 전화요.. 이인향 '03.9.28 10:3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