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일종의 최저 생계자금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이
른바 "가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거짓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는 모두
2천4백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천2백81명보다 7.4%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9억8천3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 가량인 18억5백만원 상당을 반환토록 조치
해 모두 7억9천5백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인청이 7백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백84명,부산청 3백
82명,대전청 2백73명,광주청 2백30명,대구청 1백80명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3천9백67명,2001년 4천4백31명,2
002년 4천5백54명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천2백1명으로 작년 동기의 15만2천1백6명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25만2백91명으로 작년 같은기간(22만9천4백
88명)보다 9.1%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천3백51억원에서 4천6백61억으
로 7.1%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서 소득이 줄어들자 취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등록해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기
때문에 취업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적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실업
상태에 있다 취업한 사람 가운데 고의적으로 속여 수당을 타낸 경우도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 실업수당을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한달에 두번씩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자
료를 넘겨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고 있다고한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이재열 '03.9.23 2:34 PM 신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되어야할 실업수당이 자격박탈자에게 주어진다면
   곤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쉽군요 ↓댓글에댓글
2. 2. 정재헌 '03.9.24 7:37 PM 신고
   :-)* 한국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이 놀라운 수즌이군요. 이런 것도 못막으니 맨날 인력타령이나 예산타령하지말고 발로 뛰면 간단히 잡을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방치하다니. 왜 월급타나? ↓댓글에댓글
3. 3. 심혁성 '03.9.25 10:54 AM 신고
   :-)*영세근로자 노임지불, 재해 의연금의 배분등 對국민적 지급관리가
   문제가 있는것은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리개선이 않되는것은 안타가운 한국공무원의 현주소.. ↓댓글에댓글

1. 1.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되어야할 실업수당이 자격박탈자에게 주어진.. 이재열 '03.9.23 2:34 PM
2. 2. :-)* 한국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이 놀라운 수즌이군요. 이런 것도 못막으.. 정재헌 '03.9.24 7:37 PM
3. 3. :-)*영세근로자 노임지불, 재해 의연금의 배분등 對국민적 지급관리가
   심혁성 '03.9.25 10:5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