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 뉴스] "원정출산 장려해야지 웬 수사냐"
원정 産母들·가족들 수사에 비협조
"피해당한것 없다" 진술에 경찰 곤혹
“오히려 경찰관인 저에게 ‘원정출산을 장려해야지, 왜 조사를 하느냐’며 따지더군요.” 원정출산을 알선한 무허가 여행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원정출산을 알선한 무허가 여행업체 대표 4명에 대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당하고 보강수사를 지시받았다. 수사지휘를 맡은 검찰측은 “해외 의료기관 알선이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무허가로 여행사를 운영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산모들의 피해진술 등이 미약한 만큼 보강수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여행업체에서 신원을 파악한 ‘원정출산’ 산모 50여명을 모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로부터 무허가 여행업체들이 당초 계약 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비용이 드는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는지 등 피해사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산모와 그 가족들은 ‘조사할 테면 해봐라’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예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전화가 연결돼도 산모와 직접 통화는커녕 남편들로부터 ‘당신이 뭔데 조사하느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테니 전화 끊어라’는 등의 답변을 듣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남편 가운데는 직업이 사업가가 가장 많고 의사, 방송국PD, 고등학교 교사, 군인 등도 있다”며 “심지어 산모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였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직업이 의사인 한 산모의 남편은 “미국에서 양질(良質)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한국에 득(得)이 되면 득이 됐지, 뭐가 나쁘냐”고 경찰에게 반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다른 산모의 남편은 “나는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런 원정출산 업체가 더 생겨야 우리나라에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산모의 아버지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와 반말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를 하냐?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며 비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산모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한편,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만큼 직접 집으로 찾아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조사를 피하고 있다”며 “최대한 설득해서 1주일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내 아들 커서 군대갈 때 나 원망할까봐 겁난다. 엄마는 뭐했냐고....
그전에 통일되길 바랄 수 밖에...
생각 같아선 저런 사람들 한국에 입국금지 시키자고 하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