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재신임을 묻는 시기는 총선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신임 방법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생각해보았는데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盧 모두 발언)
오늘 예정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 전 비서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최도술씨는 약 20년 가까이 나를 보좌해 왔고,
최근까지 보좌해 왔다.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긴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한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국민투표를 생각해봤는데 안보상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관해서는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다. 총선 전후까지는 신임을 받을 생각이다.
-충격적이다. 이간은 결심을 한 것은 오늘아침에 하신 건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서 생각해온 것인가. 재신임을 묻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 최도술씨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공론에 붙이자는 것은 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으로 제가 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가
애매하다. 중간평가 한다는 말들은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가.
▲ 검찰수사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검찰이 이 수사를
결심했을 때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낼 각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는
수사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
▲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당당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 내기 어렵다. 저는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수사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모든 권력수단을 포기했다.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와서 국민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 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치고 극복할 수 있지만,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겠나.
언론환경도 나쁘고, 국회환경도 나쁘고 지역민심 환경도 나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이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 전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
빚어진 문제는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일년도 안됐는데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수사 결과 최도술씨 계인 비리 또는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결론 날수
있는데 그래도 유효한 것인가.
▲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한 일로 무슨 `재신임이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국민은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싱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깨끗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 어쩡쩡하게 피해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모면해 간다면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盧 마무리 발언)
제가 이같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국민에게 말했으나, 재임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 기존에 해온 국정방향과 그 원칙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국정혼란, 국정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임명하면서 말했듯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고 말했던 총리가 있다.
이전보다 더 책임있게 잘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정혼란이나, 하던 일이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의 발언은 불쑥 튀어나온 결심은 안닌듯 하다. 작금의 정치현안들..
꼬이고 엉키는 부정과 불실문제들이 겹쳐 특단의 결심인것 같다. 어떻든,
국민들은 정치안정을 어느때보다 바라고 침체된 경제회복을 고대하며 부동산및
교육대책,실업문제등, 해결해나가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각 시민단체들은 "너무 즉흥적인 인상"이고 "돌출적행동"이라고 말들을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