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빈곤률 OECD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외환 위기 이후 실직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 의 도시 가구 열 곳 중 하나 꼴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등 소득 분배가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 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 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 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5%대 중반으로 추정됐던 절대빈곤층 급증의 주요 원인 으로는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0% 이하로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올라가 는 등 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10.8%)보다도 높다.

높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함을 표시하는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358로 멕시 코(0.494)와 미국(0.368)을 제외한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을 웃돌았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조세 및 사회보장비 차감 전에 측정한 지니계수와 이를 뺀 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변동 비율이 4.5%로 OECD 평균인 41.6%의 9분의 1에 불과해 조세나 사회보장제도가 분배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분배 악화와 사회적 분배 기능의 부재에 대해 KDI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세 누진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수직 적 형평성보다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우선돼야 하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 가 분배 형평 제고의 필수 전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분배 악화의 근본 원인이 실직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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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