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사기 등 ‘지능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대검찰청의 올해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청소년 범죄로 접수한 사건 10만9363건 중에서 유형상 ‘사기’로 분류된 것은 전체의 10.6%인 1만153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6%나 늘어났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9.3%)을 비롯해 교 통법률 위반(25.3%), 절도(22.9%)는 각각 전년 통계치보다 23.6% , 11.9%,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흐름은 경찰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발간한 경찰백서의 ‘ 소년범죄 원인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올해 경찰백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의 원인은 우발적(25.9%), 이욕 (16.8%), 과실 및 부주의(13.9%) 등의 구성비를 보였다. 이는 지 난해 백서의 우발적(28.6%), 이욕(15.4%), 과실 및 부주의 (15.3 %) 등과 비교해볼 때 실수에 의한 범죄는 줄어든 반면 이해관계 에 따른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10대 범죄 사건들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월19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두 2000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원모(17)군 등 10대 6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5일 청주에서는 전자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수표 40장을 만들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려던 서모(19)군 등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청소년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지능형 범죄는 대부분 사 이버 범죄지만 최근 문서위조나 경찰 사칭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는 컴퓨터나 영화 등 각종 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이 접하는 ‘악정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의도를 갖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 른 10대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범죄를 다시 저 지르기 쉽고 교화하기도 어렵다”며 “장기적인 범죄예방 교육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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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심혁성 '03.10.13 6:24 PM 신고
   :-)*상향된 시대문화에 젖어 어려운 일은 하기싫고,
   머리만 쓰려하니 생활비용의 원천이 범죄에서 시작? ↓댓글에댓글

1. 1. :-)*상향된 시대문화에 젖어 어려운 일은 하기싫고,
   머리만 쓰려하.. 심혁성 '03.10.13 6:2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