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정권의 개략
노태우정권을 마지막으로 군부독재는 막을 내렸다.
김영삼정권은 군부를 정치와 단절시키고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김대중정권은 이를 더욱 진전시켜서 소위 민주화를 상당부분 이루었다.
노무현정권 들어서는 여러 노조나 이익단체 등이 범국가적인 요소는 도외시한 채로 자신들의 이
해득실에만 연연하고 파업 등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역사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유방임'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2.노무현 정권의 실수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당을 해체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던 역대정권과는 달리 김대중정권의 민주당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였으며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세까지 가세하여 노무현정권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언론도 여기에 가세했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 결과로써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논의로까지 진전되었다.
3.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1)대외적인 부분
우리나라는 수출입국이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나라이다.
최근 환율은 대략 1,330원을 고점으로 줄기차게 하락하여 10월13일 현재 1,147원이다.
약 13.8%가 절상된 것이다. 하지만 엔화가 달러대비 오늘 현재 108.50엔으로 원/엔 환율을 10대1이 적용되어왔음을 상기해 볼 때 100엔당 1,057.72원이라는 상대적인 원화가치의 평가절하이며,만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엔화와 같은 정도의 환율로 달러당 1,085원이었을 것이며 수출업체들은 연쇄부도를 일으켰을 만한 수준인 것이다.
일본이 최근 환율방어를 위해 원화기준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점을 상기한다면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미국이 한국의 환율감시 및 환율조작국 운운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닌 것이다.
참고로 올해 예상되는 무역흑자 폭은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대내적인 부분
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대한민국은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다른나라들은 영 죽을 맛인 것이다. 중국만 빼고..
이러한 와중에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과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의 폭등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름지게 하였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쉽게 말하면 금리를 대폭 인상하거나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한국은행)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며칠전에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국민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여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이 불황이므로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자금을 흡수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당국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돌이킬 수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 여파로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상위10%의 재산이 나머지90%의 국민이 가진 재산과 동일하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므로써 이득을 보는 세력은 바로 상위10%의 사람들이며 피해자는 집없는 서민인 것이다.
3)맺음말
대외적인 부분은 노무현정권의 노력이 돋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실패함으로써 집없는 서민들의 분노를 산 측면이 다소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소유의 집이 있다면 아마도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여긴다)
4.노무현정권의 마지막 선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투표 결과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보다 강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될 것이며
만일 실패한다면 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서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판단의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혹자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식이 모자라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처 다루지 않고 지나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인정한다.
솔직이 말해서 이 글을 올리기가 겁이 난다.
너무 나무라지나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별이가 비씨파크 여러분에게 올리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