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허위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적발이 될까 봐 14년간 주민등록증도 갱신하지 않은 채 살아온 30대 남자가 ‘완전 범죄 달성’ 2년을 남겨두고 단속에 걸리자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해 결국 군에 가게 됐다.
A(34)씨가 해외로 이주하겠다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은 1988년. 그러나 A씨는 해외이주 포기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며 버젓이 직장생활까지 했다. 또 해외이주 신고자와 군 미필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주민등록증 갱신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병무청의 대대적인 해외 이주자 조사에 적발돼국외여행 허가를 취소당하고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입영 대상자로편입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면제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한 채 병역법상 31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징병검사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병역법 단서 조항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는 36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A씨는 35세 이전에는 군에가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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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예빈 '03.10.15 7:29 PM 신고
   :-@*저런 씹.새.끼...전두환이 같은 새.끼...저런 새끼는 북한군대에 입대 시켜야되..10년동안 군에서 썩게...씨.발.호.로.새.끼 ↓댓글에댓글
2. 2. 조범희 '03.10.15 8:07 PM 신고
   :-)*윗분말 전적 동감 -_-b ↓댓글에댓글
3. 3. 조훈식 '03.10.15 7:19 PM 신고
   :-)*군대를 가야 정신을 차리겠소... ↓댓글에댓글
4. 4. 박주성 '03.10.16 12:08 AM 신고
   :-)*-_-; ↓댓글에댓글
5. 5. 권도현 '03.10.15 11:55 PM 신고
   :-)*어! 난 2년을 게기니 그냥 면제 되던데... ↓댓글에댓글
6. 6. 유광진 '03.10.15 11:18 PM 신고
   :-)*저거 5공수 마크닷... ↓댓글에댓글
7. 7. 서보환 '03.10.16 1:33 AM 신고
   :-)*저런 인간은 대한민국에 필요없음.이 나라에 살려면 국방의 의무는 다해야지. ↓댓글에댓글
8. 8. 허은 '03.10.15 6:43 PM 신고
   추천! +20점! ↓댓글에댓글
9. 9. 허은 '03.10.15 6:43 PM 신고
   :-)*정말 안타깝겠다..얼마나 가기 싫었음 저랬을까..-0-;;;; ↓댓글에댓글
10. 10. 박종화 '03.10.16 9:40 AM 신고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_-;; ↓댓글에댓글
11. 11. 박종현 '03.10.16 9:10 AM 신고
    :-)*군대 가면 사람이 정신 차리나... ↓댓글에댓글
12. 12. 김동덕 '03.10.16 6:45 AM 신고
    :-P*할짖다하네정신차리시오... ↓댓글에댓글
13. 13. 복권수 '03.10.16 11:49 AM 신고
    제 생각에는 군대를 꼭 가지 않더라도.. 2살 더 먹는 23~24살 정도되면... 별종이 아닌 이상 사람됩니다..ㅡ.ㅡ;;
    
    징병제인 만큼.. 병역회피 하는 사람들 죄다 잡길... 사류층이나 연예인들 뻔히 군대 안가는데.. 서민층만 엎지말구.. ↓댓글에댓글
14. 14. 정창우 '03.10.16 10:54 AM 신고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도 잇떤디요` ㅡ.ㅡ` ↓댓글에댓글
15. 15. 김우진 '03.10.16 10:07 AM 신고
    :-)*군대가따오면 사람이 바끼게되죠.... ↓댓글에댓글
16. 16. 송경우 '03.10.18 10:41 AM 신고
    :-)*바보네...... 면제 받으려는 인간이 면제 대상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쯧쯧... 면제도 아무나 받나? 완전히 바보 병신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주도면밀한 천재(?)는 되어야 받지... ↓댓글에댓글
17. 17. 김용식 '04.5.28 8:25 PM 신고
    :'(정말 가기 싫었나 보다... 그래도, 가라... ↓댓글에댓글

1. 1. :-@*저런 씹.새.끼...전두환이 같은 새.끼...저런 새끼는 북한군대에 입대.. 예빈 '03.10.15 7:29 PM
2. 2. :-)*윗분말 전적 동감 -_-b 조범희 '03.10.15 8:07 PM
3. 3. :-)*군대를 가야 정신을 차리겠소... 조훈식 '03.10.15 7:19 PM
4. 4. :-)*-_-; 박주성 '03.10.16 12:08 AM
5. 5. :-)*어! 난 2년을 게기니 그냥 면제 되던데... 권도현 '03.10.15 11:55 PM
6. 6. :-)*저거 5공수 마크닷... 유광진 '03.10.15 11:18 PM
7. 7. :-)*저런 인간은 대한민국에 필요없음.이 나라에 살려면 국방의 의무는 다.. 서보환 '03.10.16 1:33 AM
8. 8. 추천! +20점! 허은 '03.10.15 6:43 PM
9. 9. :-)*정말 안타깝겠다..얼마나 가기 싫었음 저랬을까..-0-;;;; 허은 '03.10.15 6:43 PM
10. 10.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_-;; 박종화 '03.10.16 9:40 AM
11. 11. :-)*군대 가면 사람이 정신 차리나... 박종현 '03.10.16 9:10 AM
12. 12. :-P*할짖다하네정신차리시오... 김동덕 '03.10.16 6:45 AM
13. 13. 제 생각에는 군대를 꼭 가지 않더라도.. 2살 더 먹는 23~24살 정도되면..... 복권수 '03.10.16 11:49 AM
14. 14.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도 잇떤디요` ㅡ.ㅡ` 정창우 '03.10.16 10:54 AM
15. 15. :-)*군대가따오면 사람이 바끼게되죠.... 김우진 '03.10.16 10:07 AM
16. 16. :-)*바보네...... 면제 받으려는 인간이 면제 대상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송경우 '03.10.18 10:41 AM
17. 17. :'(정말 가기 싫었나 보다... 그래도, 가라... 김용식 '04.5.28 8:2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