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국가재정 낭비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통신등 10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광케이블 활용률이 평균 37.7%에 불과해 무려 62.3%가 놀고 있어 헛투자한 결과를 빚었다.

. 또 정부가 742억원을 들여 국가망 인터넷(PUBNET)을 구축해 98년 1월부 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348개 국가기관마저 사용 을 외면, 연간 154억원어치의 민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 고 개선대책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 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공동사업으 로 2010년까지 총 3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가입자망의 중복투자가 1212 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초고속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수립이 지연되고 사업자가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망의 임대의무화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히 중복구축이 심한 광케이블 을 제외했고, 통신시설 이용자가 임차사용을 기피하고 자가통신망을 구 축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 중복구축을 오히려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종합 관리체계없이 각 사업별로 따로 추진, 국가망구축만 2년 앞당겨 작년말 조기완성함으로써 국가망 인터넷에 설치할 교환장비(라우터)의 연구개발과 연계시키지 못해 모두 외국산 (208대, 441억원)을 설치한 뒤 작년 말에야 뒤늦게 연구에 착수, 사업비를 낭비했다.

또 투자비가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민간공중망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민간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겨놓고 있어 정통부는 실제 투자내용 등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면서 국가망 인터넷만 연동하고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동시에 다중에게 제공 하는 초고속 교환접속 방식인 ATM교환서비스는 연동하지 않아 초고속 데 이터전송, 전자문서유통, 영상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이용요금 도 시내 및 시외 10km이내의 단거리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용회선보다 55 ~199%까지 비싸 국가망 이용기관 중 1.2%인 413개 기관만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일경제 남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