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족제도의 골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에서 민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1주일 뒤
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조영동(趙永東)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호주제 폐지시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법안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말했다.

논의 보류는 고 총리 및 일부 국무위원이 이날 회의 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
석해야 하는 일정과 회의에 상정된 17건의 다른 법률안.대통령령안 심의가 고려된
데 따른 것이라고 조 처장은 설명했다.

조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법안이라 좀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가 남녀평등 및 개인 존
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혼가정 등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보고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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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현경 '03.10.23 4:26 PM 신고
   :-)*참나,
   여자가 정치하면, 여자들 모여서 작당하는거면,
   지금 이 지랄맞은 정치판과 나라는 남자가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군.
   그리고 그 케케묵은 근친상간문제는 또 왜 꺼내는지. 말도 안되는 얘길... ↓댓글에댓글
2. 2. 권종원 '03.10.22 2:21 PM 신고
   :-@*가만이 있어 내는동 아니껴? 답답 하니더. ↓댓글에댓글
3. 3. 권종원 '03.10.22 2:20 PM 신고
   :-@*말하는데 그럴꺼면 아마존 여인족으로 들어 가든가 아니면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당신네들끼리 작당 모임하십시오. 이 말은 일부 생각없는 여인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정신머리좀 고치세요 그리고 될껄 되게 해야지 택도 없는걸 해달라카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 ↓댓글에댓글
4. 4. 권종원 '03.10.22 2:18 PM 신고
   :-@*아줌마들 미쳤습니까? 차후에 예상되는 근친상간 같은건 생각 해봤는교?
   글고 재혼등의 이유로 그런것이라면 그쪽 관련 법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되지 무슨 폐지인교? 울나라 일부 아줌씨들 특히 여성들 모디가꼬 작당모의하는 단체들 맨날 골때린거 많이 말하 ↓댓글에댓글
5. 5. 우경운 '03.10.24 10:06 AM 신고
   :-)*권종원님....
   호주제 폐지된다고 근친상간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호주제 없는 나라는 근친상간이 판을치고 가족이란 가족은 모두 콩가루 집안되었습니까? ↓댓글에댓글
6. 6. 우경운 '03.10.24 10:10 AM 신고
   :-)*가족이란 구성원 모두의 것이지 한사람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호주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폐지되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것은 가족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법으로 구속할순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참나,
   여자가 정치하면, 여자들 모여서 작당하는거면,
   .. 김현경 '03.10.23 4:26 PM
2. 2. :-@*가만이 있어 내는동 아니껴? 답답 하니더. 권종원 '03.10.22 2:21 PM
3. 3. :-@*말하는데 그럴꺼면 아마존 여인족으로 들어 가든가 아니면 섬으로 들어.. 권종원 '03.10.22 2:20 PM
4. 4. :-@*아줌마들 미쳤습니까? 차후에 예상되는 근친상간 같은건 생각 해봤는교.. 권종원 '03.10.22 2:18 PM
5. 5. :-)*권종원님....
   호주제 폐지된다고 근친상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경운 '03.10.24 10:06 AM
6. 6. :-)*가족이란 구성원 모두의 것이지 한사람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 우경운 '03.10.24 10:1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