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송두율교수를 구속/수감하고야 말았다. 검찰은 21일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2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였다.

독일 신문 은 '서울에 지금 매카시가 살아서 활동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한국내에서 이념적인 틈이 깊어졌다면서 한국사회가 한편에선 북한과의 통일을 꿈꾸며 다른 한편에선 송씨와 같은 경계인을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독일신문이야 말로 우리가 할말을 대신 해주고 있다.

#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와 통신 모의한 후, 반국가단체의 영토에 버젓히 들어가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합하여 6.15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불법적으로 반국가단체와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 우리나라의 장관이 반국가단체의 고위급과 비밀회합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 사회의 각 단체들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행하여도 정부에서는 이를 방조 및 동조하고 있다...
# 기업인들은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북쪽 영토에 공업단지를 지어 괴뢰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 상황을 설명하라.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은 공존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을 평화통일의 상대자로 인정함과 더불어 화합을 노래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통일의 상대자인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삼아 '메카시 광풍'을 일이키고 있다.

이번사태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자 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기어코 너희들이 반통일/반민족의 깃발을 높이 들었더란 말인가?"

오세헌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와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제 기억될 인물이 되었다. 행운을 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신수지 '03.10.23 4:44 PM 신고
   :-)*그렇게나 북한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다 "죄"로 보이면, 북한에 핵을 쏘지 그래요? ㅡ.ㅡ ↓댓글에댓글

1. 1. :-)*그렇게나 북한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다 "죄"로 보이면, 북한에 핵을.. 신수지 '03.10.23 4:4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