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음반 복제권 침해 판결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행위가 '소리바다'개발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음악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따른 손해를 '소리바다'개발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 씨 형제는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천 960만3천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음반복제와 전송권 침해 행위가 피고들에 의해 초래된 점에 비춰 음악 저작권자들의 음악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소리바다의 경우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실에 비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1개 음반제작사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끝) 2003-10-24-14:33 정제혁 기자
출처:kbs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김민영 '03.10.25 8:08 AM 신고
   :-)*훗.. 그렇다면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퍽치기 범죄가 일어나면 야구방망이 회사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거야? ↓댓글에댓글
2. 2. 신수지 '03.10.24 7:28 PM 신고
   :-)*말이 안되는 판단입니다..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깡그리 무시한 "기술개발의 윤리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되죠 ↓댓글에댓글
3. 3. 조범희 '03.10.25 1:38 PM 신고
   :-)*으이구 이개싸담부씨싸스오노리자준스티붕유무뇌충같은놈들 김민영님 -_-b ↓댓글에댓글
4. 4. 박대업 '03.10.25 11:43 AM 신고
   :-)*더큰 이익이 있는줄도 모르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찾을려는
   잣대가 너무 작은 무식한 넘들의 항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븅신들 이런 귀중한 자산을 단지 경제적으로 으로만 환산하다니 ... ↓댓글에댓글
5. 5. 박수훈 '03.10.25 9:02 AM 신고
   송아지 개사료 숟가락으로 떠먹는 소리요? ↓댓글에댓글
6. 6. 최영욱 '03.10.25 11:11 PM 신고
   :-)*[추가내용]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 받는 P2P 방식의 '소리바다'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현 진행중인 소리바다의 형사처벌에도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2001년 8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댓글에댓글
7. 7. 김용식 '03.10.26 2:28 AM 신고
   :-)*칼에 사람이 찔려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칼을 만들어 판 공장주는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는구나. ↓댓글에댓글
8. 8. 최영욱 '03.10.25 11:13 PM 신고
   :-)*운영하면서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됐다는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pc사랑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댓글에댓글

1. 1. :-)*훗.. 그렇다면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퍽치기 범죄가 일어나면 야구방망.. 김민영 '03.10.25 8:08 AM
2. 2. :-)*말이 안되는 판단입니다..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깡그리 무시한 "기술.. 신수지 '03.10.24 7:28 PM
3. 3. :-)*으이구 이개싸담부씨싸스오노리자준스티붕유무뇌충같은놈들 김민영님 -.. 조범희 '03.10.25 1:38 PM
4. 4. :-)*더큰 이익이 있는줄도 모르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찾을려는 박대업 '03.10.25 11:43 AM
5. 5. 송아지 개사료 숟가락으로 떠먹는 소리요? 박수훈 '03.10.25 9:02 AM
6. 6. :-)*[추가내용]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 받는 P2P 방식의 '.. 최영욱 '03.10.25 11:11 PM
7. 7. :-)*칼에 사람이 찔려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칼을 만들어 판 공장주는 유.. 김용식 '03.10.26 2:28 AM
8. 8. :-)*운영하면서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됐다는 협의로 불구속.. 최영욱 '03.10.25 11:1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