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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파병 규모와 시기, 성격 등 구체적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사진)이 오는 15일 방한해 조영길 국방부 장관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중점 조율하고, 18일 출국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 파병 성격과 규모가 결정된 뒤 해당 병력의 훈련 및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므로 파병은 이르면 내년 초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오는 5~6일 미 워싱턴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나라 고위급 외교·국방 실무회의를 열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따른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한-미 두 나라는 또 오는 3일부터 미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인다.

두 나라는 지난달 6~8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5차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치고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이를 공식 문서화할 예정이었으나,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부지 반환 문제 등에서 이견이 노출돼 합의에 실패했다.

두 나라는 또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독소조항을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수정해,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서명할 안에 대한 문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