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후속 회담의 개최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시나리오와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북 협상의방향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미 국방연구원 오공단 책임연구원과 랄프 해시그 메릴랜드대 교수는 외교정책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에 ‘북한 그 이후’라는 논문을 통해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과 조지 워싱턴대 마이크 모치즈키교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계간지 ‘워싱턴 쿼터리’ 가을호에‘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라는 논문을 게재, 포괄적인 대북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논문 요약.
북한 그 이후 반세기 이상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김정일이실각한다면 암살 또는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따른 것일 확률이 높다. 정권붕괴 후 북한은 곧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북한 주민은 정치 참여 및자본주의 경제 경험이 없고 100만~200만의 북한 민간 엘리트들도 안정의근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성의 대가로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층은 이미 부패했다.
‘선군정치’ 혜택으로 사회의 중핵을 이루는 북한 군부는 정권을 잡을 지모르겠지만, 국가운영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설령 군부가정권을 잡더라도 수백만의 북한 주민은 난민이 돼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등으로 떠날 것이다.북한의 경제상황은 극심하게 악화한 상황이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을 통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 같은 전환기가 지나면 북한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다.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북핵 위기 타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과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타협은 핵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북 경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반대급부로 북한측에 대해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면 위기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 전술적이고도 협소한 접근방식 위주였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채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또 양자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다. 이 접근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변국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북한과의 대타협은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 또 협상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제공해주며 주변국의 지지를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해야만 나중에 ‘채찍’을 사용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