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무려 55%가 체납자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0월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현황에 따르면, 2003년 6월 현재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실질적인 지역가입자 538만명 중,

무려 55%인 323만1000명이 체납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조7680억원 규모다.

특히 1년이상 장기체납자가 151만명에 이르며, 연금공단은 총 체납액
3조1800억원 중 7332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체납처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보험료 7332억원에 대해 확보하려고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어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7%인데도 체납규모가
이정도라면,
향후 보험료율이 8%(2004년), 9%(2005년), 15.9%(국회계류안)까지
인상할 경우 체납자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연금공단의 초법적 소득조정 즉각 중지
▲현재 강제가입인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
지역가입자들의 체납 및 보험료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재정을 분리하여 소득파악차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차단할 것 복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11월 6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를 신설, 국민연금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노후 보장을 위한정책이라고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의료보험 실시로 지금 얼마나 많은 중소 종합병원이 문을닫고 있는
실상에 정부의 보건행정 당국자들은 이렇다할 대책도 없는 상황이니..

흘러나가는 보험료문제를 ‘인상’으로만 해결하는 격이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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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보환 '03.11.6 1:31 PM 신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만 봉 되네요.
   원래 월급쟁이들 지갑이 유리지갑인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연금을 강제로 들게 하는 건 뭔지... ↓댓글에댓글

1. 1. :-)*이런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만 봉 되네요.
   원래 월급쟁이들 지갑.. 서보환 '03.11.6 1: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