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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제징수 하지마세요" 네티즌 강제적용,징수 불만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달 15일부터 9일동안 주관한 사이버 토론대회 참가자 139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네티즌은 국민연금의 강제성격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이 토론을 벌인 주요주제 103건 가운데 강제적용 및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이 30건으로
전체 토론의 14.4%를 차지했다.

또 퇴직 후 곧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한 토론건수는 18건(8.6%),
기금운용에 불신을 드러낸 경우는 16건(7.6%), 한 사람이 둘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이 11건(5.3%),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12건(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네티즌은 표준소득월액 상한선 폐지(9건, 4.3%)와 보험료를 담보로 한 생계자금
대부(7건, 3.3%)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한편, 공단측은 토론에 참가한 김해원씨(28) 등 33명을 우수토론자로 선정, 지난 5일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토론자의 토론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솔
2003-11-08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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