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재계의 검은 거래만 탓할 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진 동한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실무책임자로 2년 새 9억원대 검은돈을 챙기 다 쇠고랑 찬 산자부 국장,
자가용 차량에서 1300만원의 현금 다발이 쏟 아진 남양주시청 5급 공무원, 회사자금 75억원을 현찰로 빼내 다발로 보관하다 들통난 건설업체 사장, 우리 자화상이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 부패지수를 지난해보다 10계단 후퇴한 50위로 낮췄다고 놀랄 일이 아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근원적 부패방지 및 대 책을 위해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구성을 보고했다.

취지는 나 쁘지 않다.

부패에 관한 한 할 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인가다.

위원회나 협의회라는 게 공직 책임분산 구실로 만들어지 기 일쑤였다.

수사권과 자료요청권도 없는 부방위가 힘을 쓴들 얼마나 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이 연간 두 차례 정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 면서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

협의회가 하겠다는 일도 문제가 없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재계가 코너에 몰렸다고 무조건 압박만 해선 곤란하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 송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위해 관련법 제ㆍ개정을
논한 다지만 협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전담기관이 있는데 왜 나서려는지 의 심이 커진다면 응당 할 일을 하고도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

아무래도 협의회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표성 있는 시민과 N GO 동참으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말에 지나지 않는다.

12개 힘 있 는 기관장이 죄다 동원되지만 그들 스스로 부패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반부패협의회 창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 고 있나 점검해볼 것을 권한다.

내부고발제의 활성화 등 내부통제 시스 템만 강화해도 효과는 클 것이다.

이번 범정부 협의회가 이름만 그럴듯 한 옥상옥이 된다면 부패 추방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정치문화가 발전이 없는이상 빈부격차는 좁혀질리없고,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지역간 격차는 여전할것이고 불법 외국도피성 교육및 간접투자는 더욱 기승을...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정재헌 '03.11.10 12:39 PM 신고
   :-)*강남 아파트중 상당수가 지난정권들의 뇌물사범들이 살고 있다고 하오. 약 4천년전통이요 부리뽑는건 불가능하오. 다만 잡힌 놈들 벌이나 제대로 주면 다행이요. 후진국은 서득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 뇌뮬사범이 잡혀도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 한구같은 나라요. ↓댓글에댓글
2. 2. 명현 '03.11.10 3:37 PM 신고
   :-@*또 한가지..공적자금 투입했더니 자기들 배나 불리는 인간들...국민의 세금으로몇억씩. 몇십억씩 자기돈이냥 가지는 인간들 왜 많아야 2년안에 다시 감방에서 나오는지...이런 부페사범들. 반인륜범죄(살인.강간...)자 들은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신광섭 '03.11.10 5:08 PM 신고
   :-)*하긴.. 요즘 사극보면 옛날부터.. 부패가 시작된거 같으오.. 어찌 치료하면 좋겠오? 부패에 찌든 나라는.. 옥시크린으로 빨면 때가 빠질려나..ㅡㅡ;; ↓댓글에댓글
4. 4. 최충만 '03.11.10 9:05 PM 신고
   :-@*울나라에서 살기가 실어진다................으아 ↓댓글에댓글
5. 5. 이현주 '03.11.12 5:44 PM 신고
   :-)*딴나라는 더한데 안드러나는것뿐이오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폐척결 방면에서 세상의 목표가됐을뿐이져
   부폐는 못막아요 오히려 더기승을부리지 학교다닐때 담배피지마라고 하면 더피우는것과 같아요 차라리 미래를 어떻게 잘살게 해나가는가로 시점을돌리 ↓댓글에댓글
6. 6. 이현주 '03.11.12 5:46 PM 신고
   :-)*고 다른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는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욕안먹을 겁니다.
   우리모두가 부폐되어있으면서도 그렇지않은교육을받아서 그렇지않다고 하는것일뿐 실제로는 부폐덩이라우 제발 노정부와 국회가 그만하고 미래의 설계나 잘하는 ↓댓글에댓글
7. 7. 이현주 '03.11.12 5:48 PM 신고
   :-)*게 어떨지.. 어차피 외놈앞잡이들 청산안한것 그자체가 가장큰부폐인데 관두고 어떻게하면 중국을 일본을 미국을 이길지 연구하는데 비용을투자하고 개혁해 나가는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바 가될겁니다 .나라님들 ↓댓글에댓글

1. 1. :-)*강남 아파트중 상당수가 지난정권들의 뇌물사범들이 살고 있다고 하오... 정재헌 '03.11.10 12:39 PM
2. 2. :-@*또 한가지..공적자금 투입했더니 자기들 배나 불리는 인간들...국민의.. 명현 '03.11.10 3:37 PM
3. 3. :-)*하긴.. 요즘 사극보면 옛날부터.. 부패가 시작된거 같으오.. 어찌 치료.. 신광섭 '03.11.10 5:08 PM
4. 4. :-@*울나라에서 살기가 실어진다................으아 최충만 '03.11.10 9:05 PM
5. 5. :-)*딴나라는 더한데 안드러나는것뿐이오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폐척.. 이현주 '03.11.12 5:44 PM
6. 6. :-)*고 다른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는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게 미래의.. 이현주 '03.11.12 5:46 PM
7. 7. :-)*게 어떨지.. 어차피 외놈앞잡이들 청산안한것 그자체가 가장큰부폐인데.. 이현주 '03.11.12 5: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