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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농촌-농업에 10년간 119조원 투입"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1조원이 우선 투입되는 등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이 쓰여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농촌농업
지역에 대한 투융자 규모를 발표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올해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농업 발전의 방향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첨단의 친 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규모가 있는
전업농과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키워가겠다"며 "품질과 서비스로 우리 시장을 지키고
수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가공산업과 서비스 유통 등 관련산업을 육성해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고 관광 등 농외소득 비중을 높여 앞으로 10년내에 농가소득의
3분의 2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농가 빚 문제와 교육, 의료 여건 개선도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채경감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특별법'이 통과대되는
대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힘들지만 이겨내야 하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칠레 FTA 비준에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 대책없이 개방없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며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비준되면 4대 지원특별법 등 보완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솔
2003-11-1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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